외교문서

한·미국 세관분야 협력, 1986-88

[55440] 한·미국 세관분야 협력, 1986-88

한·미국 세관분야 협력, 1986-88

한·미국세관분야협력,1986-88

27409

1986

1988

통상1과

765.2

2018-0083

14

0001-0270

2019

1. 제3차 한·미 세관협력 회의가 1986.11.3.~17.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바, 동 회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 ‌한국 측에서는 관세청장 등 5명 참가
• ‌한·미 세관 상호지원협정 서명
• ‌섬유 쿼터 비자 발급 통보제 실시(1987.1.1.자) 합의
• ‌한국 수출물품 통과 애로사항 관련 호혜 통관 대우 요청
• ‌기타
- ‌서울올림픽 대비 공항세관 안전관리기법 정보 교환
- ‌한국 세관 직원의 교육 훈련 지원 요청
• ‌대미 통상 활동 관련 의견 교환
- ‌미국 측 의견 청취 및 한국 진출기업의 관심 사항 전달

2. ‌한국 관세청 및 무역협회 주관으로 미국 세관 통관 애로사항 타결을 위한 간담회가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에서 1987.10~11월 중 각각 개최됨.
• ‌로스앤젤레스 간담회(10.30.)
- ‌한국 수출업체 임직원 등 약 135명 참석
- ‌미국 관세청 태평양지역 관세청장 및 통관관리국장, 미국 관세청 본부 무역법규과장, ITC 법률고문 등이 강사로 참여
- ‌미국 세관의 수입 통관 기본 방향, Harmonized System의 내용, 미국의 관세 행정, 로스앤젤레스 진출 한국 수출업체의 주요 무역 위반 사례 및 문제 해결 방안 등을 주제로 강의
• ‌뉴욕 간담회(11.6.)
- ‌한국 수출입 업체 임직원 약 80명 참석
- ‌미국 관세청 뉴욕지역 관세청장 및 통관관리국장, 미국 관세청 본부 무역법규과장, ITC 상임고문이 
강사로 참여
- ‌국제 무역에서 미국 세관의 역할, Harmonized System의 내용, 일반 수입통관 절차 및 불공정 무역관행, 뉴욕지역 진출 한국 수출·입 업체의 무역 위반 사례와 문제점, 수입규제 조치와 관련된 미국 무역위원회의 역할 등을 주제로 강의

3. ‌미국 관세청 차장 및 국제협력국장 대리는 1988.4.8. 주미대사관 관계관과 한·미 세관 협력 증진 
방안을 아래와 같이 협의함.
• ‌관세청 차장은 3.17.~18. 서울 개최 제4차 한·미 세관협력회의는 양국 관세 행정의 공동 관심 분야 제반 문제 등을 기탄 없이 논의한 생산적인 회의였으며 생산적인 방한이었다고 평가함.
• ‌국제협력국장 대리는 국가 간의 세관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기에 미국 측이 제안한 한국 신임 관세청장의 방미 추진은 큰 의의가 있음을 언급함.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Harmonized System

섬유

로스앤젤레스 간담회

제3차 한·미 세관협력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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