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필리핀 경제·통상 협력, 1988

[55438] 한·필리핀 경제·통상 협력, 1988

한·필리핀 경제·통상 협력, 1988

한·필리핀경제·통상협력,1988

27407

1988

1988

동남아과

765.2

필리핀

2018-0083

12

0001-0077

2019

한국과 필리핀 간의 1988년 중 통상 문제 협의 경과임.

1. 협의 경과
•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한 필리핀 정부는 한국과의 교역에서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게 됨에 따라 1987.5월 주요 수출품인 바나나의 구상무역 추진을 요청하여 양국이 합의함.
• ‌마닐라에서 1987.7월 개최된 통상장관회담에서 한국과 필리핀은 7개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및 11개 품목에 대한 수입 자유화 등 상호 관심 품목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함.
• ‌필리핀 측은 농산물 관세 인하 및 수입 자유화 품목을 한국 측에 전달하고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아키노 대통령은 1988년 필리핀을 방문한 윤길중 민정당 대표위원에게 코코넛유에 대한 관세율을 5퍼센트로 하향해 줄 것을 요청함.
• ‌포항제철은 필리핀 국영 철강공사와 1987~91년 5년간 매년 10만 톤의 철강 제공 장기계약을 
체결한바, 1987~88년 포항제철의 자체 물량 부족 및 양측 공급 가격 협상 지연으로 필리핀 내 철강 
부족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필리핀은 부족 부분 일부를 북한제 철강 수입으로 충당하는 한편 한국 측에 특별 고려를 요청함.

2. 정부의 조치
• ‌재무부 및 상공부는 필리핀 정부의 요청 사항에 대한 1988.1월 외무부의 검토 요청 및 1988.8월 필리핀을 방문한 민정당 대표위원실의 검토 요청에 대하여 아래 입장을 밝힘. 
- ‌대상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는 1989년 기본 관세율 조정 시 필리핀 측 사정을 특별 고려할 예정임.
- ‌코코넛유에 대한 관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1993년에는 5퍼센트로 인하 예정임.
- ‌코코넛유 및 동괴에 대하여는 양국 간 무역 역조 해소를 위하여 기본 관세율 인하 없이 할당 관세율을 이미 적용 중임. 
- ‌철강의 원활한 공급과 관련하여 포항제철의 제2기 시설이 완공되는 1988.8월경 필리핀에 대한 수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으나 필리핀 국영 철강공사가 포항제철이 제시하는 공급 가격을 수락해야 한다는 입장임.

마닐라

포항제철

바나나

코코넛유

윤길중

윤길중 민정당 대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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