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EC(구주공동체)의 일본 부품 덤핑에 대한 과세문제, 1988

EC(구주공동체)의 일본 부품 덤핑에 대한 과세문제, 1988

[55433] EC(구주공동체)의 일본 부품 덤핑에 대한 과세문제, 1988

[55433] EC(구주공동체)의 일본 부품 덤핑에 대한 과세문제, 1988

EC(구주공동체)의 일본 부품 덤핑에 대한 과세문제, 1988

EC(구주공동체)의 일본 부품 덤핑에 대한 과세문제, 1988

ec(구주공동체)의일본부품덤핑에대한과세문제,1988

ec(구주공동체)의일본부품덤핑에대한과세문제,1988

27402

1988

1988

통상기구과

765.2

일본

2018-0083

07

0001-0191

2019

1. ‌외무부 통상국이 1988.8월 작성한 ‘EC(구주공동체)의 부품 반덤핑 규칙 관련 일본의 반응’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문제의 개요
- ‌EC는 1987.6월 부품 반덤핑 규칙을 개정함.
- ‌동 규정에 의하면 수입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 경우 반덤핑 관세대상국으로부터 수입한 
부품으로 EC 역내에서 조립된 제품도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반덤핑 관세회피를 위한 우회행위로 간주되어 과세대상임.
- ‌일본은 동 규칙이 일본 등 외국 기업의 대EC 투자를 저해하고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규범에 저촉됨을 주장함.
• ‌일본 정부 입장
- ‌EC의 부품 반덤핑 규칙 및 이에 따른 일본계 기업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GATT 위반으로 간주함.
- ‌일본이 분쟁 처리 절차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일본이 EC의 부품 반덤핑 규칙을 인정하는 결과를 야기함.
- ‌EC의 여사한 GATT 위반 조치를 방치하는 것은 GATT 체제 및 자유무역 체제의 약화를 초래함.
• ‌일본 정부의 대책
- ‌1988.7월 EC와의 2국 간 협의를 요청함.
- ‌2국 간 협의 결과에 따라 GATT 패널 설치를 요청 예정임.

2. ‌외무부는 1988.10.13. 주제네바대사에게 EC 반덤핑 규칙 개정 관련 일본의 패널 설치 요청을 지지
하도록 지시함.
• ‌정부 입장
- ‌반덤핑 규칙에 관한 사항은 다자간 체제 내에서 다루어져야 함.
- ‌또한 EC 반덤핑 규칙 개정 내용이 한국의 수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임에 따라 10.19. GATT 이사회에서 일본의 일·EC 패널 설치 요청을 지지함.
• ‌외무부는 주제네바대사에게 아래 구체적인 검토 의견을 함께 송부함.
- ‌EC 반덤핑 규정 관련 패널 설치 문제 검토
- ‌EC 반덤핑 규칙 개정 내용 검토

유럽

GATT

GATT 위반

GATT 체제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반덤핑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1988"^^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