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중국 교역 추진, 1988

[55432] 한·중국 교역 추진, 1988

한·중국 교역 추진, 1988

한·중국교역추진,1988

27401

1988

1988

동북아2과

765.2

2018-0083

06

0001-0181

2019

1. ‌중국(구 중공) 전기운 경제담당부총리는 1988.3.9. 북경에서 개최된 일·중 무역확대회의 시 한국과의 교역 관련 아래와 같이 언급함.
• ‌한국과 대만(구 중화민국)은 대중국 경제 협력에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는바, 한국은 대중국 진출에 적극적이며 이는 한·중국 직접 교역으로도 발전할 수 있을 것임.
• ‌이에 따라 간접 무역뿐만 아니라 직접 무역으로도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바, 여사한 경향은 일·중 경제 협력에 대한 도전이며 일본이 즉시 대응하지 않으면 뒤처지게 될 것임. 

2. ‌주미 중국대사관 정무참사관은 1988.3.17. 미국 국무부 중국과장에게 한국과의 직접 교역 및 한국의 대중국 투자를 희망한다고 언급함.
• ‌중국대사관 참사관의 언급 내용
- ‌한·중국 간 직접 교역 및 투자 환영
- ‌비정치적인 민간 차원의 관계 수립 단계를 거쳐 중국 내 한국인의 장기 체류로 진전
- ‌한국인의 체류 문제는 북한의 항의에 대비하여 중앙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지방정부의 결정에 위임할 방침 (체류 후보지로 상해시 또는 여타 지방 도시 언급)
• ‌미국 측 반응
- ‌1988.3.8. 미·중국 외무장관 회담 시 슐츠 국무장관이 한·중국 간 무역사무소 설치 검토를 제의한 데 대한 답변으로 해석

3. ‌신화사 홍콩 지사 측은 1988.12월 주홍콩총영사관과 접촉 시 1988년 초 산둥성 개방 이후 한국의 대중국 투자 실적이 저조한데 대하여 북경 당국의 실망이 크다고 전함.
• ‌신화사 측 언급 내용
- ‌중국의 산둥성 개방 이후 한국의 대중국 투자 등 경협 실적이 저조함.
- ‌산둥성 개방은 중앙정부의 결정으로 중앙정부가 매사에 관여 중인바, 중국에 대한 경제협력 강화 시도는 실리적인 측면 이외에도 한반도 긴장 완화 계기 마련 등 정치적 목적에도 부합함.
• ‌중국 측 태도 분석
- ‌중국 측은 산둥성 개방 이후 동 지역에 대한 한국의 투자 진출을 크게 기대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대처 방안
- ‌외무부는 중국 측의 불만이 상호 간 경제 운용 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 및 과도한 기대감에서 비롯되었다고 분석함.
- ‌경제부처 등과 협의하여 정부 입장을 정리하여 신화사 측에 전달하기로 함.

북경

슐츠

슐츠 국무장관

전기운

전기운 경제담당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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