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간 미국 통상법 제301조 후속조치 협의, 1987-88. 전5권

[55426] 한·미국간 미국 통상법 제301조 후속조치 협의, 1987-88. 전5권 미시판물질 특허(pipeline products)

한·미국간 미국 통상법 제301조 후속조치 협의, 1987-88. 전5권

한·미국간미국통상법제301조후속조치협의,1987-88.전5권

27395

V.5

미시판물질 특허(pipeline products)

1987

1988

통상1과

765.1

미국

2018-0082

10

0001-0356

2019

1. 미국 통상법 301조 후속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간 협의가 1987.4.22. 아래와 같이 개최됨. 
• ‌한국 측 특허청 차장 외 대표단, 미국 측 Kristoff USTR(미무역대표부) 부대표 외 대표단 참석
• ‌한국 측은 1987년 하반기 중 Budapest 조약 가입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계류 중인 제법
특허의 출원 보정 절차는 현행과 동일함을 설명
• ‌한국 측은 pipeline products 보장은 기준 충족 품목에 한정하여 선별적으로 보호한다는 입장 표명

2. 한·미 특허청장 회의가 1987.6.2. 워싱턴에서 아래와 같이 개최됨.
• ‌차수명 특허청장 및 미국 Quigg 특허청장 참석
• ‌협의 내용
- ‌연례회의 개최
- ‌국제특허연수원 운영 협력
- ‌특허기술 정보 제공 확대
- ‌선행 기술조사 사업
- ‌전산화 사업 협력 및 다자간 협상에 대한 협력 문제 

3. 한·미 간에 1987년 중 개최된 대미 미시판 물질(pipeline products) 보호를 위한 실무협의 결과임.
• ‌6.8. 및 6.11. 서울 개최 회의
- ‌보호대상 품목 과다 문제: 한국 측은 동 품목 수의 대폭 감축을 요청
- ‌보호대상 선정 검토 기준: 한국 측 제시안에 대해 미국 측이 검토하여 추후 협의키로 결정
- ‌보호대상 품목 확정 시까지 잠정 조치: 미국 측은 약 1,100여 개 품목에 대해 1987.7.1. 이후 한국 업계가 국내 제조 허가 신청 시 승인 보류를 요청, 한국 측은 추후 입장 통보 예정임을 답변
• ‌7.20.~21. 워싱턴 개최 회의
- ‌보호 대상 품목은 양측 입장 차이로 미합의
- ‌대상품목 확정 시까지 국내 업체의 제조 허가 신청은 현행과 같이 미국인 특허 품목에 한하여 유보
• ‌10.15.~16. 서울 개최 회의
- ‌양측은 보호대상 품목 선정 기준 및 구체적인 품목 선정에 미합의 
- ‌발명자가 제3국인인 품목(83), 조성물(27), 당초 목록 부속 서류에 기재된 품목 중 추가된 품목(203) 등이 주요 쟁점
- ‌추후 한국 측 입장을 재정립하여 미국 측과 교섭 예정

서울특별시

워싱턴

Budapest

Budapest 조약

pipeline

pipeline products

보호대상

Kristoff

Quigg

Quigg 특허청장

슈퍼 301조(미국 무역통상법 제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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