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간 미국 통상법 제301조 후속조치 협의, 1987-88. 전5권

[55424] 한·미국간 미국 통상법 제301조 후속조치 협의, 1987-88. 전5권

[55424] 한·미국간 미국 통상법 제301조 후속조치 협의, 1987-88. 전5권 보험

한·미국간 미국 통상법 제301조 후속조치 협의, 1987-88. 전5권

한·미국간미국통상법제301조후속조치협의,1987-88.전5권

27393

V.3

보험

1987

1988

통상1과

765.1

2018-0082

08

0001-0154

2019

1. ‌재무부는 1987~88년 미국 보험회사의 한국 진출 문제에 대한 개별 인허가 조치 및 관련 정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함.
LINA사의 지점 설치 허용, 생명보험 회사의 합작 불허 이유 통보(87.1.17.)
외국 생명보험사의 국내 지점 설치 허가 기준 발표(생명보험 87.2월, 손해보험 87.4월)
재보험 시장 자율화 방침 확정(87.3.18.)
LINA사의 인보험사업 허가(87.4.23.)
외국 생명보험사의 국내 지점 설치 허가 기준 개정(87.6월)
Alico사의 인보험사업 허가(87.7.28.)
ALFACO사의 인보험사업 허가(87.9.14.)

2. 한·미 간 보험 시장 개방을 위한 후속 협의가 1987.4.20.~21. 아래와 같이 서울에서 개최됨.
한국 측은 재무부 증권보험국장을 수석대표로 4명 참석
개별 보험회사 진출
- ‌Alico사에 대한 영업 허가(87.6월) 
보험 허가 절차 등
- ‌미국 측은 한국의 손해보험 허가 지침을 검토, 확인
- ‌허가 절차의 명확화 및 허가 지침의 신축적 적용 합의
- ‌강제화재보험 허가 부여 합의
- ‌재보험 및 보유한도 단계적 폐지 합의

3. 한·미 간에 보험 시장 개방을 위한 추가 협의가 1987.7.31. 아래와 같이 서울에서 개최됨.
• ‌한국 측은 재무부 증권보험국장 및 관계자, 미국 측은 Kristoff USTR(미무역대표부) 부대표 및 
관계자 참석
진출 형태
- ‌미국 측은 301조 합의 사항에 따라 미국 보험회사의 합작투자 허용을 요청
- ‌한국 측은 합작투자 허용이 불가함을 아래와 같이 설명
· 보험 시장 개방의 점진적, 단계적 추진
· 지난 30년간 내국인에 대해서도 신규 설립을 불허
· 합작투자는 내국법인임에 따라 301조 합의 사항에 미포함
· 지점 형태로도 보험 사업 가능
추가 보험 협의 제의
- ‌미국 측은 1987.8월 보험 관계자 추가 회의 개최를 제의
- ‌한국 측은 관계기관과 협의 후 입장 통보 예정임을 답변

ALFACO사

Alico사

LINA사

생명보험

손해보험

외국 생명보험사

인보험사업

301조

합작투자

Kristoff

슈퍼 301조(미국 무역통상법 제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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