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간 미국 통상법 제301조 후속조치 협의, 1987-88. 전5권

[55423] 한·미국간 미국 통상법 제301조 후속조치 협의, 1987-88. 전5권

[55423] 한·미국간 미국 통상법 제301조 후속조치 협의, 1987-88. 전5권 특허권

한·미국간 미국 통상법 제301조 후속조치 협의, 1987-88. 전5권

한·미국간미국통상법제301조후속조치협의,1987-88.전5권

27392

V.2

특허권

1987

1988

통상1과

765.1

2018-0082

07

0001-0434

2019

정부의 1986~88년 중 특허권 보호 관련 각종 조치 시행 내용임.

1. 상공부는 1986.10월 특허법 중 개정 법률안을 발의, 시행함.
• ‌특허 대상 확대: 의약 또는 의약 조제 방법의 발명, 물질특허 발명 허용
• ‌특허권 존속 기간도 15년으로 연장 

2. ‌주미대사는 1987.5.15. 미 국무부에 물질특허 보호 제공에 관한 1986.8.26.자 한·미 간 서한 교환에 대한 국내 절차를 5.18. 완료했다는 구상서를 송부함.

3. ‌외무부는 1987.6.12. 주시카고총영사에게 FMC사의 농업용 화학제품 관세 인하 및 7.1. 발효되는 지적 소유권법에 의거하여 동사의 3개 제품에 대한 특허권 소급적용 요청에 대한 정부 방침을 회신함.

4. ‌외무부는 1987.7.8. 주미대사에게 미국 Phoenix Oil사의 특허침해 금지 요청에 대한 특허청 조치 내용을 회신함.

5. ‌외무부는 1987년 지적소유권에 관한 한·미 간 합의 사항에 의거하여 ‘특허 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함.
• ‌동 조약은 미생물 발명에 대한 특허 보호를 위해 단 1회 국제 기탁 기관에 기탁함을 요지로 하는 미생물 국제기탁제도를 통해 절차와 비용 간소화를 목적으로 체결
• ‌조약 가입서를 1987.12.28. WIPO(세계지적소유권기구)에 기탁, 1988.3.28. 발효
• ‌가입의 의의
- ‌한·미 간 301조 합의 사항 이행
- ‌국제특허 출원 및 기술이전 촉구
- ‌국제기관의 기술 교류 확대

6. 주미대사는 1988.2.4.~5. 워싱턴 개최 한·미 지적소유권 실무협의 결과를 아래 보고함.
• ‌미국 측은 한국의 특허권, 지적소유권 침해 관련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시정 요청
• ‌한국 측은 새로운 지적소유권보호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과도기적 과정임에 따라 다소간의 문제는 
있으나 외국인에 대한 차별대우는 없음을 설명하는 한편 제도 운용의 개선을 위해 정부 및 
민간 업계가 계속 노력 중임을 답변 

7. ‌주미대사는 1988.4.5. Lautenberg 상원의원의 한국 상사의 소형 전자 connector 무단 제작 판매 시정을 
요청하는 3.21.자 서한을 보고하고 관련 조치를 요청함.
• ‌동 서한은 상기 제품의 무단 판매는 한·미 간 지적소유권 협정 위반임을 지적
• ‌외무부는 4.20. 상공부에 동 서한을 송부하고 조치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

컬럼비아구

세계지식재산권기구

FMC사

Phoenix Oil사

connector

301조

슈퍼 301조(미국 무역통상법 제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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