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간 미국 통상법 제301조 후속조치 협의, 1987-88. 전5권

[55422] 한·미국간 미국 통상법 제301조 후속조치 협의, 1987-88. 전5권

[55422] 한·미국간 미국 통상법 제301조 후속조치 협의, 1987-88. 전5권 분야별 협의

한·미국간 미국 통상법 제301조 후속조치 협의, 1987-88. 전5권

한·미국간미국통상법제301조후속조치협의,1987-88.전5권

27391

V.1

분야별 협의

1987

1988

통상1과

765.1

2018-0082

06

0001-0200

2019

1. ‌정부 관계부처 및 USTR(미무역대표부) 간에 미 통상법 301조 후속 조치 및 분야별 시장개방에 
관한 협의회가 1987.4.22.~23. 아래와 같이 서울에서 개최됨.
• ‌저작권 및 광고(4.22. 문공부 및 관계부처)
- ‌한국 측은 광고 시장의 구체적인 개방 계획 및 저작권 보호 조치 노력 설명
• ‌특허권(4.22. 특허청 및 관계부처)
- ‌pipeline products(미시판 물질) 품목 선정 문제 협의
• ‌담배, 포도주 및 비농산물 관세 인하(4.23. 재무부 및 관계부처)
- ‌미국 측은 담배 및 포도주 시장 개방 및 추가적 관세 인하 촉구 
- ‌한국 측은 담배 시장 및 포도주 수입 개방 조치, 제1, 2차 관세인하 조치 설명
• ‌농산물(4.23. 농수산부 및 관계부처)
- ‌농산물 수입 부과금, 소고기·냉동감자·오렌지 등 구체적인 농산물 및 임산물 수입 확대 문제 협의

2. 1987.7.29.~8.4.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통상 현안 분야별 실무협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 ‌개요
- ‌제6차 한·미 경제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담배, 보험, 농산물 및 광고 등 4개 분야 실무협의 개최
- ‌미국 측은 Kristoff USTR 부대표보, 국무부, 상무부, 농무부 대표가 참석, 한국 측은 관계부처 대표가 참석
• ‌분야별 협의 내용
- ‌담배: 미국 측은 가격 인하, 광고·판촉 허용, 투자 허용 등 시장개방 확대 요구, 한국 측은 현행 법령상 가능한 범위 내 협의 희망
- ‌보험: 미국 측은 합작투자 허용 및 Metropolitan사의 생명보험 진출 신청에 대한 회신을 요청, 한국 측은 현재로서는 합작투자 허용 불가 입장임을 설명 
- ‌광고: 미국 측은 지사 설치 허용 등 완전 개방 및 KOBACO(한국방송광고공사)의 일부 규정 개정을 요구, 한국 측은 1987.10.1.자 합작투자 허용 방침 설명 및 KOBACO 규정 관련 한·미 관계자 4자 간의 협의를 제의
- ‌농산물: 미국 측은 임산물, 고부가가치 농산물, 곡물과 사료곡물 등 3개 분야에 대한 조속한 실무협의 개시 및 소고기 수입 개방과 알팔파 사료의 추가 구매를 요구, 한국 측은 1987.12월 이후 실무협의 개최 제의 및 육우 가격 안정 시 소고기 수입 재개, 알팔파 추가 도입 검토 방침 설명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미국 무역대표부

Metropolitan사

미무역대표부

pipeline

pipeline products

미시판 물질

미 통상법 301조

Kristoff

슈퍼 301조(미국 무역통상법 제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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