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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통상현안 조치 계획, 1986-88. 전2권

[55421] 한·미국 통상현안 조치 계획, 1986-88. 전2권

[55421] 한·미국 통상현안 조치 계획, 1986-88. 전2권 1987하반기-88

한·미국 통상현안 조치 계획, 1986-88. 전2권

한·미국통상현안조치계획,1986-88.전2권

27390

V.2

1987하반기-88

1986

1988

통상1과

765.1

2018-0082

05

0001-0273

2019

미국과의 통상 마찰 해소를 위한 정부의 1987년도 하반기 중 조치 내용임.

1. 정부의 조치
• ‌컴퓨터 주변 기기 품목에 관한 수입 자유화 시기 조정, 132개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공산품 품질
관리법 등 특별법 제한 완화, 외화 대출 한도 증액 등을 골자로 하는 조치 계획 수립 및 시행(9.18.)
• ‌추가로 담배 등 194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 인하 조치(12.18.)

2. 미국 측 반응
• ‌1985.9월 플라자 합의로 선진국과의 환율 문제를 해결한 미국 정부는 개도국과의 문제 해결을 추진한바, 재무부 차관보는 한국 정부가 미국 측이 본질적인 문제로 평가하는 원화 평가 절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함.
• ‌주미대사관 및 주뉴욕총영사관은 Washington International Business Council, US-Korea Society 
세미나 및 KEI 자문위원회 등 각종 회의 및 관할 지역 출장을 통하여 정부의 자유화 조치를 홍보하는 한편 미국 의회의 보호무역주의 경향에 대한 정부의 우려를 표명함.
• ‌정부는 12.18.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 상대국 정부에 관세 인하 조치를 통보하였으며 12.23. 미국과의 관세양허 서한을 교환함.

KEI 자문위원회

Washington International Business Council, US-Korea Society

담배

컴퓨터

관세

플라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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