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의 종합통상법에 대한 반응 및 대책, 1988

[55419] 미국의 종합통상법에 대한 반응 및 대책, 1988

미국의 종합통상법에 대한 반응 및 대책, 1988

미국의종합통상법에대한반응및대책,1988

27388

1988

1988

통상1과

765.1

2018-0082

03

0001-0116

2019

1. ‌외무부 통상국은 1988.4.16. 미 의회 종합통상법안 최종 합의 내용 및 정부 대책 관련 아래 자료를 작성함.
• ‌종합통상법안 주요 내용
- ‌통상법 301조(불공정 무역관행 제재) 개정, 통상법 201조(긴급 수입구제) 개정, 관세법 337조(지적소유권 보호) 개정, 관세법 701조(반덤핑 및 상계관세) 개정, 환율 조항, 한국 소고기 수입시장 개방 촉구 조항, 대외통상협상권
• ‌전망 및 평가
- ‌현 법안 상태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확실시
- ‌최종 심의 과정에서 Gephart 수정안(대미 과다 무역 흑자국 제재 조항) 등 극단적 보호주의 조항은 완화
- ‌국제 무역 및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교역국 간 마찰도 증대될 전망
• ‌대책
- ‌미 행정부 및 의회 인사에 대한 정부 입장 전달
- ‌미국 내 친한 인사, 주요 한국 거래 업체 등을 대상으로 민간 차원의 관심 전달
- ‌한국의 국제 경제상 지위에 상응하는 자체 개방계획 수립 시행, 한국의 경쟁력 강화 유도, 지속적인 
시장 다변화 추진 및 한·미 간 상호 투자 등 산업경제 협력 기반 강화 등

2. 외무부는 1988.8.20. 제5차 미 통상입법 대책회의 자료를 아래와 같이 작성함.
• ‌신종합통상법의 특징
- ‌쌍무적, 보복적 통상 조치 규정 강화 및 미국 국내 산업 보호 
• ‌일반적 평가 및 주요국의 반응
- ‌세계 무역 질서에 대한 위해 요인, 교역국 간 마찰 증대 원인, 대미 무역 흑자국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 강화 예상
- ‌일본과 EC(구주공동체)는 동 법안이 보호주의적으로 운용되거나 자국의 이익을 위협할 경우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에 제소할 방침, 대만(구 중화민국)도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우려 표명
• ‌한국에 대한 영향
- ‌통상 압력 가중, 대미 수출 및 투자 환경 악화, 한국의 전반적 경제구조조정 압력 가중, 첨단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비용 증대 불가피, 통신 시장 개방 압력 가중, 전략 물자의 대공산권 교역 관련 분쟁 소지 등
• ‌대책
- ‌동 법안 입법 시 대응 조치: 외무부장관 명의 성명 발표, 주미대사 명의 서한 발송, 각종 회의 및 면담 기회에 우려 전달, 대미 무역 흑자국과 공동 대처 방안 모색
- ‌국내 대책: 중장기적 자체 시장개방계획 수립 시행, 한국의 경쟁력 강화 유도, 지속적인 시장 다변화 추진 및 한·미 간 상호 투자 등 산업경제 협력 기반 강화, 자유무역협정 체결 문제에 대한 신중한 연구 검토
- ‌중장기적 대미 협상 전략 수립: 로비 대책 검토, 종전의 품목별 위주 대화 방식 전환 검토

유럽

Gephart

관세법 337조

관세법 701조

긴급 수입구제

불공정 무역관행 제재

소고기

신종합통상법

지적소유권 보호

통상법 201조

통상입법

미 통상입법 대책회의

반덤핑

상계관세

통상법 301조

통상입법 대책회의

슈퍼 301조(미국 무역통상법 제301조)

"1988"^^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