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일본 경제외교 추진계획, 1988

[55417] 대일본 경제외교 추진계획, 1988

대일본 경제외교 추진계획, 1988

대일본경제외교추진계획,1988

27385

1988

1988

통상2과

765.1

일본

2018-0081

13

0001-0302

2019

외무부는 1988.3월 관계부처 의견 및 주일대사 보고를 반영하여 1988년도 대일본 통상외교 추진 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함.

1. 1988년도 대일본 통상외교 추진 계획
• ‌1988년도 대일본 역조 개선 계획
- ‌적자폭 45억 달러 이하(수출 110억 달러, 수입 155억 달러 이내)
• ‌주요 과제
- ‌한국 경제의 대일본 의존도 감소 노력 경주
- ‌양국의 경제 여건을 고려한 공정한 경제·통상관계 조기 실현
- ‌양국 간 유사한 경제 환경, 국제 사회에서의 비중 증대 등 추세에 따라 국제 사회에서의 한·일 간 협력 확대 도모
• ‌추진 계획
- ‌대일본 통상 교섭 강화: 제3차 정기 외무장관회담, 제15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 제21차 한·일 무역회담 등 경제·통상관계 회담 개최
- ‌각종 회담 및 외교 채널의 적극적인 활용 및 민·관 간 원활한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대일본 협력 확보 노력 경주: 일본 시장개방 촉구, 사례별 수출 애로 사항 타개 교섭 강화, 한·일 간 산업기술 협력 확대로 수평분업체제 구축을 위한 일본 측 협력 확보
- ‌대일본 시장개척 타개 교섭 강화: 대일본 수출 애로 사항 타개 교섭 강화, 한국 상품 홍보 및 판촉 지원, 수입촉진단 방한 유치 및 수출촉진단 파견 등 각종 교류 사업 지원, 업계의 구체적인 요망 사항 수시 반영
- ‌주요 대일본 통상외교 일정: 한·일 항공회담(1.26.~30., 서울), 한·일 정상회담(2.26., 서울), 제3차 한·일 외무장관회담(3.21., 서울), 한·일 생사류회담(1차: 4.22.~23., 서울, 2차: 하반기, 동경), 제21차 한·일 무역회담(하반기, 서울), 제15차 한·일 정기각료회의

2. 관계부처별 주요 관심 사항
• ‌경제기획원: 무역 역조 개선, 한·일 간 경제 교류, 건설 협력
• ‌상공부: 무역 역조 개선, 산업 및 경협 증진, 특허청(제5차 한·일 특허청장회의, 공업소유권 연수)
• ‌재무부: 관세 인하, 일본산 부품 사용에 대한 관세 감면 제도 개선, 한국산 잎담배 수입 확대
• ‌농림수산부: 1988년 생사류회담, 농림수산물 관세 인하, 농림수산 기술협력 확대, 축산물 수출, 수산청(명태 수입할당제 개선, 관세 인하), 산림청(임산물 관세 인하)
• ‌건설부: 일본 건설 시장 개방, 한·일 간 정기협의체 운영 강화, 한·일 정기각료회의 시 건설장관 참석 추진
• ‌동력자원부: 제4차 한·일 에너지 비공식 회의, 전문 인력 교류
• ‌교통부: 항공 분야(한·일 항공회담 개최), 관광 분야(일본 관광객 100만 명 유치 목표, 제3차 한·일 관광진흥협의회 개최), 해운 분야(해운시장 개방, waiver 제도, 부산·니가타 정기항로 개설, 한·일 해운협의회 개최)
• ‌과학기술처: 한·일 과학기술협력위 개최, 공동 연구 추진(기존 19개 및 신규 사업 확대), 기술협력사업 내실화(고급 과학기술 인력 연수, 전문가 초청 및 훈련생 파견 등)

토-쿄-

서울시

도쿄

waiver

waiver 제도

명태

제3차 한·일 관광진흥협의회

통상외교

대일본 통상외교

명태 수입할당제

무역회담

생사류회담

외무장관회담

정기각료회의

정상회담

제4차 한·일 에너지 비공식 회의

제5차 한·일 특허청장회의

특허청장회의

항공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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