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의 통상입법 동향, 1988. 전3권

[55416] 미국의 통상입법 동향, 1988. 전3권 5-8월

미국의 통상입법 동향, 1988. 전3권

미국의통상입법동향,1988.전3권

27384

V.3

5-8월

1988

1988

통상1과

765.01

2018-0081

12

0001-0262

2019

1. ‌외무부는 1988.5~8월 주미대사의 보고를 토대로 미국의 종합통상법안 입법 동향 및 외무부의 조치에 관한 아래 보고서를 작성함.
• ‌동 법안이 레이건 대통령에게 이송(5.13.)
• ‌레이건 대통령의 동 종합통상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및 미 하원 본회의의 대통령의 거부권 번복(5.24.)
• ‌미 상원 본회의에서 가결 정족수 2/3 미달로 동 법안이 자동 폐기(6.8.)
- ‌동 법안 폐기를 환영하는 외무부 대변인 성명 발표(6.9.)
• ‌미 하원의 수정 종합통상법안 통과(7.13.)
- ‌거부권 행사 이유가 된 공장 폐쇄 사전 통보 조항 및 알래스카산 유류 수출 제한 조항 삭제 
• ‌미 상원의 상기 수정 종합통상법안 통과(8.3.)
- ‌레이건 대통령은 동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 조만간 입법 확실시
• ‌외무부 대변인 논평 발표(8.4.)
- ‌동 법안의 의회 통과에 대한 유감 표명
- ‌미국 정부의 자유무역정책 및 우루과이라운드 각료급회의에서 채택된 현상동결(standstill) 및 점진적철폐(rollback) 합의 위배임을 지적
- ‌동 법안의 입법화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및 다자무역 협상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공약 준수 촉구
• ‌동 법안 통과에 대한 일본, EC(구주공동체), 독일 등 주요국의 반응 종합 보고(8.8.)
• ‌미 종합통상법안 입법 시 한국에 대한 영향 및 대책 보고(8.10.)
- ‌대한국 영향: 대한국 통상 압력 가중, 대미 수출 및 투자 환경 악화, 한국의 전반적 경제구조조정 압력 
가중, 첨단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비용 증대 불가피, 전략 물자의 대공산권 교역 관련 분쟁 
소지 등
- ‌대책: 동 법안 입법 시 유감 표명 및 법안의 신중한 운용을 촉구하는 외무부장관 성명 발표, 국내 대책 수립 시행(중장기적 자체 시장개방계획 수립 시행, 대미 수입 확대 및 시장 다변화 추진, 한·미 상호 
투자 증진 등 산업경제 협력 기반 강화), 중장기적 대미 협상 전략 수립(법안 서명 시 관계부처 대책회의 소집, 대미 로비 강화 대책 검토)
• ‌미 종합통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신·구 법안 비교 검토(8.10.)

2. ‌외무부 선준영 통상국장은 1988.8.5. McGuire 주한 미대사관 참사관을 면담하고 미 종합통상법안의 의회 통과와 관련하여 외무부 대변인 논평을 수교하는 한편 정부의 심심한 유감을 표명한바, McGuire 참사관은 아래와 같이 언급함.
• ‌종전 법안과 비교하여 실질적인 변화가 없음.
• ‌개인적으로 동 법안의 통과를 유감으로 생각하며 외무부 논평은 워싱턴에 보고할 것임.

유럽

알래스카산 유류 수출 제한 조항

알래스카산 유류 수출 제한 조항 삭제

종합통상법안

McGuire

McGuire 주한 미대사관 참사관

레이건

레이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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