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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통상입법 동향, 1988. 전3권

[55414] 미국의 통상입법 동향, 1988. 전3권 1-3월

미국의 통상입법 동향, 1988. 전3권

미국의통상입법동향,1988.전3권

27382

V.1

1-3월

1988

1988

통상1과

765.01

2018-0081

10

0001-0238

2019

1. 주미대사는 1988.1~3월 중 미국 의회의 통상 입법 동향에 관해 아래 보고함.
• ‌1988년도 미 의회의 종합통상법안 심의 동향 및 전망(1.27.)
- ‌심의 일정: 1987년 말 상하원 합동위원회 심의를 1988.2월 중 종결하고 최종안에 대한 상하원 본회의 
표결을 3.15.까지 완료토록 계획한 바 있으나, 계획보다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며 본격적인 법안 심의 활동은 2월 초 재개될 전망
- ‌심의 방향: 미국의 대외무역 수지 악화에 따라 강한 보호주의적 여론이 대두되어 종합통상법안 심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미 의회 종합통상법안 심의 동향 종합 보고(3.14.)
- ‌1988년도 심의 전망: 민주당은 3.23. 합동위원회 심의 완료와 3월 말 본회의 심의 완료 후 대통령에게 송부하는 것을 목표로 하나 공화당은 4월 합동위원회 심의 완료 및 6월 초 대통령에게 송부 목표
- ‌금년 회기 중 심의 현황: 제1, 3소위원회만 상하원별로 비공식 회합을 통해 절충안을 교환 중, 여타 
소위원회는 상하원 보좌관들 간의 실무 절충 작업이 진행 중
- ‌행정부 입장: 행정부는 종합통상법안 중 보호주의적 조항에 반대하는 기본 입장 견지, 제1소위원회 
심의 시 보호주의적 조항 일부가 삭제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
- ‌관련 업계 동향: 보복 성격의 수입제한조치는 반대하나, 지적소유권 보호 강화, 수출 통제 완화 등은 찬성
• ‌레이건 대통령의 종합통상법안 심의 동향에 관한 언급 요지(3.14.)
- ‌행정부는 비보호주의적 통상법 입법을 위해 의회 측과 적극적으로 협조 예정
- ‌의회가 무역 위축, 소비자 권익 훼손, 취업 기회 감소 및 경제 성장 둔화를 초래하는 보호주의적 통상법을 통과시킬 경우 거부권 행사 입장
• ‌하원 측 대응안 상원 회부(3.28.)
- ‌반덤핑/상계관세 관련 규정 조정안
- ‌201조 관련 권한을 대통령으로부터 USTR(미국무역대표부)로 이관하는 안 고수
• ‌합동위원회 제1소위원회 협의 내용(3.30.)
- ‌AD/CVD 규정: 상습적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관련 조항 상원 안에 합의 등 절충
- ‌TAA(무역지원조정) 조항: 대부분 하원 안대로 합의
- ‌USTR 대표는 201조/301조 관련 대통령 재량권을 축소하는 조항 및 301조 보복조치 강화 규정에 대한 행정부의 반대 입장 재천명 

2. ‌외무부는 1988.3.8. 주미대사에게 미국 의회의 종합통상법안 입법 동향에 관해 아래와 같이 보고하도록 지시함.
• ‌관계부처 대책회의 시 참고를 위한 1988년도 현재까지의 미 의회 입법 동향, 최근 행정부 대외 통상정책 방향, 업계 동향 및 전망 보고
• ‌향후 대응 방안 등과 관련한 건의 사항 보고

미국 무역대표부

AD

AD 규정

CVD

CVD 규정

TAA

무역지원조정

보호주의적 통상법

반덤핑

상계관세

레이건

레이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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