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410] EC(구주공동체)의 신발류 수입규제, 19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41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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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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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EC(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는 한국 및 대만(구 중화민국)산 신발류의 이탈리아 수입 동향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동 사실을 1987.8.15.자 관보에 게재함.
    • ‌이탈리아 정부가 한국 및 대만산 신발류의 수입 급증을 이유로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요청한 내용을 EC 집행위원회가 검토함.
    • ‌동 검토 결과 긴급수입제한조치를 결정하기에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한국 및 대만산 신발류의 이탈리아 수입 동향을 EC 집행위원회가 직접 감시키로 결정하고 공고함.
    
    2. ‌주벨기에대사관은 1987.12월 한국의 1988년도 대아일랜드 신발 자율규제 운영계획에 대하여 EC 
    집행위원회 측과 협의함.
    • ‌EC 측은 ‘일반화는 1987년 규제량 대비 6% 증가(891천 족), 혁화는 1987년 규제량과 동일 수준(60천 족) 안’을 수용함.
    • ‌한국 측은 ‘대아일랜드 신발 자율규제를 폐지하는 안’과 ‘1987년 규제량의 6% 증가한 수준으로 자율규제를 계속 실시하되 품목별 구분은 폐지하는 안’을 EC 집행위원회 측에 먼저 제시하였으나 EC 측은 수용치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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