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멸종위기에 있는 야생 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 체결을 위한 전권대표회의. Washington, D.C., 1973.2.12-3.2

[5541] 멸종위기에 있는 야생 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 체결을 위한 전권대표회의. Washington, D.C., 1973.2.12-3.2

멸종위기에 있는 야생 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 체결을 위한 전권대표회의. Washington, D.C., 1973.2.12-3.2

멸종위기에있는야생동식물의국제교역에관한협약체결을위한전권대표회의.washington,d.c.,1973.2.12-3.2

6348

1972

1973

조약과

742.85

J-0088

11

0001-0193

2004

정부는 1973.2.12.∼3.2. 워싱턴 개최 ICTCSW(멸종위기에 있는 야생 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전권대표회의)에 주미대사관 황호을 공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개최 배경
• 자연 및 천연자원 보존을 위한 국제연맹은 1963년 멸종 상태에 있는 일부 야생 생물의 보존을 위한 국제 협약 초안 작성에 착수함.
• 유엔인간환경회의는 1972.6월 행동강령 채택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 동 협약 체결을 위한 국제회의 소집을 권고하고 미국 정부는 금차 회의 개최를 제안함.
• 동 협약은 기존의 국제 협약과 달리 과도한 교역으로 인하여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생물의 보존을 위하여 특히 교역 통제 수단 강구를 목적으로 함. 

2. 정부 훈령
• 협정 초안을 기초로 한 동 협약 채택을 위해 노력함.
• 한국산 야생 생물 및 보호 대상 조수가 심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함.
• 정부의 조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 시행 현황을 설명함.

3. 회의 결과
• 정부대표단은 한국산 인삼은 야생인삼과는 별개의 품목임을 설명하여 규제 대상에서 제외함.
• 정부대표단이 제출한 목록 중 여타 지역에도 서식하는 종을 제외한 보호 대상 야생 동물 및 조수 목록이 부록에 포함됨.
• 한국 등 81개국이 1973.3.2. 동 협약 최종의정서에 서명함. 

4. 정부대표단 건의 사항
• 동 회의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향후 여사한 국제회의에는 전문가를 대표단에 포함하도록 함.
• 동 협약 발효 시 관계 규정에 따른 통관, 감정 등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의 공항 및 항구 배치 등 국내 조치 이행 방안을 수립함.

워싱턴

ICTCSW(멸종위기에 있는 야생 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전권대표회의)

국제연맹

자연

천연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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