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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관세협력이사회) 관세평가기술위원회 회의, 제16차. Brussels(벨기에), 1988.10.3-6

[55404] CCC(관세협력이사회) 관세평가기술위원회 회의, 제16차. Brussels(벨기에), 1988.10.3-6

CCC(관세협력이사회) 관세평가기술위원회 회의, 제16차. Brussels(벨기에), 1988.10.3-6

ccc(관세협력이사회)관세평가기술위원회회의,제16차.brussels(벨기에),1988.10.3-6

27372

1988

1988

통상기구과

764.97

2018-0080

15

0001-0171

2019

CCC(관세협력이사회) 제16차 관세평가기술위원회 회의가 1988.10.3.~6.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됨.

1. 참석자
• ‌20개 회원국, 19개 옵서버국 및 2개 국제기구 대표
• ‌정부대표: 이대영 관세청 평가1과장 및 이공재 주벨기에대사관 재무관

2. 토의 사항
• ‌각국의 법령에 관한 정보의 전파
• ‌평가 협약의 도입과 적용을 위한 행정적 조치
• ‌기술 지원
• ‌협약 당사국에 의한 평가 방법별 적용 현황 조사
• ‌구체적인 기술적 문제
- ‌“판매자와 구매자가 협약 제15조의 특수 관계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거래 가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의 의미
- ‌“물품의 구입 후 수입 전에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행한 활동”이라는 표현의 의미
- ‌계약서에 고정 환율로 규정된 경우의 통화 환산
- ‌공제 가격 방법 적용 시 공제 요소인 수수료 또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금액 결정 문제
- ‌구매 수수료
- ‌휴회 기간 중 제기된 문제

관세협력이사회

관세평가

이공재

이공재 주벨기에대사관 재무관

이대영

이대영 관세청 평가1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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