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CG-18(18개국 자문단) 회의, 1987-88

[55392]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CG-18(18개국 자문단) 회의, 1987-88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CG-18(18개국 자문단) 회의, 1987-88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cg-18(18개국자문단)회의,19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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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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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524

2018-0080

03

0001-0248

2019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CG-18(18개국 자문단) 회의가 1987.9.21.~22. 제네바에서 개최됨.

1. 참석자
• ‌홍순영 외무부 제2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 파견 
• ‌22개 정회원국 및 9개 교체회원국 등 31개국 정부 고위 무역정책 담당자 참석

2. 토의 사항
• ‌세계 무역 환경에 대한 평가
- ‌경제 성장의 저조, 주요 교역국 간 국제 수지 불균형, 개도국의 외채 위기, 금융 및 통화 불안, 보호주의 
팽배 등을 세계무역환경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거시경제정책의 조정 및 UR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한 다자간 무역체제 강화의 시급성에 전반적으로 동의
• ‌미국 통상법안에 대한 우려 표명
- ‌선진국·개도국을 막론하고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통상법안의 위험성을 제기하고 이의 저지가 시급하다는 인식을 공유

3. 정부대표 활동
• ‌발언 요지
- ‌보호무역 억제 및 세계 경제의 정상 궤도 환원이 시급하며 건전한 무역 환경 조성이 선·후진국에 공히 긴요
- ‌한국은 향후로도 자유개방정책을 계속 추진 예정
• ‌GATT 사무총장 등 주요 인사 면담

4. 평가
• ‌각국은 악화된 무역 환경 개선을 위해 UR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세계 무역 환경의 악화가 협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
• ‌대부분의 참석 대표들이 미국 통상법안의 위해성을 경고하고 이를 저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

홍순영

18개국 자문단

CG-18

통상법안

GATT

개방정책

홍순영 외무부 제2차관보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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