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392]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CG-18(18개국 자문단) 회의, 1987-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39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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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CG-18(18개국 자문단) 회의, 19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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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CG-18(18개국 자문단) 회의가 1987.9.21.~22. 제네바에서 개최됨.
    
    1. 참석자
    • ‌홍순영 외무부 제2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 파견 
    • ‌22개 정회원국 및 9개 교체회원국 등 31개국 정부 고위 무역정책 담당자 참석
    
    2. 토의 사항
    • ‌세계 무역 환경에 대한 평가
    - ‌경제 성장의 저조, 주요 교역국 간 국제 수지 불균형, 개도국의 외채 위기, 금융 및 통화 불안, 보호주의 
    팽배 등을 세계무역환경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거시경제정책의 조정 및 UR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한 다자간 무역체제 강화의 시급성에 전반적으로 동의
    • ‌미국 통상법안에 대한 우려 표명
    - ‌선진국·개도국을 막론하고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통상법안의 위험성을 제기하고 이의 저지가 시급하다는 인식을 공유
    
    3. 정부대표 활동
    • ‌발언 요지
    - ‌보호무역 억제 및 세계 경제의 정상 궤도 환원이 시급하며 건전한 무역 환경 조성이 선·후진국에 공히 긴요
    - ‌한국은 향후로도 자유개방정책을 계속 추진 예정
    • ‌GATT 사무총장 등 주요 인사 면담
    
    4. 평가
    • ‌각국은 악화된 무역 환경 개선을 위해 UR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세계 무역 환경의 악화가 협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
    • ‌대부분의 참석 대표들이 미국 통상법안의 위해성을 경고하고 이를 저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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