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총회, 제44차. Geneva, 1988.11.7-9

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총회, 제44차. Geneva, 1988.11.7-9

[55391] 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총회, 제44차. Geneva, 1988.11.7-9

[55391] 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총회, 제44차. Geneva, 1988.11.7-9

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총회, 제44차. Geneva, 1988.11.7-9

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총회, 제44차. Geneva, 1988.11.7-9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총회,제44차.geneva,1988.11.7-9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총회,제44차.geneva,1988.11.7-9

27359

1988

1988

통상기구과

764.521

2018-0080

02

0001-0124

2019

제44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총회가 1988.11.7.~9. 제네바에서 개최됨.

1. 정부의 준비 조치
• ‌외무부는 1988.10.12. 경제기획원 등 관계부처에 대표단 파견 및 자료 준비를 요청하는 한편 
주제네바대표부에 기조연설문 포함 내용, 한국산 소고기 문제 토의 방식 및 대처 방안에 관한 의견 
보고를 지시한바, 주제네바대표는 국제 무역 현황 평가, GATT 체제 변화, UR(우루과이라운드) 현황 평가 등을 보고함.
• ‌외무부는 10.29. 이상옥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임명하는 한편 주제네바대표부에 아래 훈령을 통보함.
- ‌기본 입장
- ‌세부 토의 참가 계획
· 1982년 작업계획 이행
· 미국 종합무역법
· EC(구주공동체)의 반덤핑 규칙 
• ‌외무부는 제44차 GATT 총회 참석 보도 자료를 배포함.
- ‌세계 무역 확대를 위한 UR 협상의 성공이 관건임을 강조

2. 회의 결과
의장 개막 연설
- ‌고도 무역 성장, 무역 자유화에 대한 우선적 관심 표명
- ‌UR을 통한 무역 문제 해결 노력 강조
GATT 활동에 대한 한국을 포함한 각국 대표의 기조연설 시행 
이사회 보고서 검토
- ‌1982 각료선언에 의한 작업계획
- ‌무역체제 현황 검토
- ‌1988.6월 특별이사회 논의 사항 검토
차기 회의의 1989.11.27. 전후 개최 합의
정부대표단 관찰 및 평가
- ‌UR 현황 평가 및 몬트리올 각료회의 관련 사항 중심으로 논의
- ‌분쟁 해결 절차의 원용 확대에 따른 한국 등에 대한 영향 가능성 
- ‌개도국은 개도국의 관심 분야 및 협상별 관심 요소를 반영한 균형적인 협상을 강조

이상옥

유럽

무역체제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무역 자유화

미국 종합무역법

반덤핑

제44차 GATT

종합무역법

이상옥 주제네바대사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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