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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우루과이라운드) 지적소유권 협상그룹 회의, 1988. 전2권

[55390] UR(우루과이라운드) 지적소유권 협상그룹 회의, 1988. 전2권 7-12월

UR(우루과이라운드) 지적소유권 협상그룹 회의, 1988. 전2권

ur(우루과이라운드)지적소유권협상그룹회의,1988.전2권

27358

V.2

7-12월

1988

1988

통상기구과

764.52

2018-0080

01

0001-0434

2019

UR(우루과이라운드) 지적소유권 협상 그룹회의의 1988.7~12월 중 개최 결과 및 정부의 대응 내용임.

1. 제7차 회의(7.5.~8.)
• ‌지적소유권의 대상을 최대한 광범위하게 정하고 집행 절차, 규제 문제 등 실질 토의를 희망하는 미국, EC(구주공동체), 일본 등 선진국과 각료선언 위임 범위 및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기능 중복 등을 이유로 협상 진행 속도 완화를 원하는 브라질, 인도 등 개도국 간의 의견 대립
• ‌정부대표는 기존 입장에 따라 포괄적인 협정 체결 또는 대상 범위의 무제한 확대에 반대

2. 제8차 회의(9.12.~14.)
• ‌미국의 비공식 제안 및 8월에 배포된 의장 서한에서 제시된 협상 방향(시행 절차 등 협상 범위 축소)에 대해 선진국들은 유보적인 찬성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개도국들은 의장 제안에 반대
• ‌정부대표는 의장 제안에 포함된 협상 목표, 침해 유형, 실체법 정립 문제, 다자간 분쟁 해결 절차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의장 제안이 일단 시행 절차 우선 처리를 의미할 경우에는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사안별로 의견을 개진

3. 제9차 회의(10.17.-21.)
• ‌몬트리올 각료회의에 제출할 의장 보고서 내용(지난 2년간의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 향후 그룹의 협상 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 및 수정 작업
• ‌미국의 지적소유권의 무역 측면 관련 제안(포괄적인 보호 기준 필요성, 시행 절차 및 분쟁 해결 절차의 중요성 강조) 설명, 북유럽 안에 대한 추가 설명, 브라질 안에 대한 설명 및 논의 진행
• ‌의장 보고서 쟁점 사항 토의
- ‌국내 법규의 국내 정치, 사회, 경제 목표 반영, 위조 상품 교역, 기존 국제기구와의 관계, GATT(관세
무역일반협정) 규정의 명확화, GATT 원칙의 적용, 분쟁 절차와 국내 통상정책, 잠정 조치 등

4. 정부는 11.11. 주제네바대표부에 아래 훈령을 시달함.
• ‌의장 보고서가 비교적 균형적으로 선진·개도국 입장을 반영하고 있으나 참가국의 광범위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적소유권의 보호와 이용의 형평성 있는 접근 방법을 고려함이 필요
• ‌지적소유권 보호 기준 설정 문제와 관련하여 준거 기준의 구체화보다는 기존 국제 협약 및 관련 기구의 규정 등을 기초로 준거 기준을 검토하도록 수정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유럽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지적소유권

제7차 회의

제8차 회의

제9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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