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시장접근 그룹 회의, 1987

UR(우루과이라운드) 시장접근 그룹 회의, 1987

[55388] UR(우루과이라운드) 시장접근 그룹 회의, 1987

[55388] UR(우루과이라운드) 시장접근 그룹 회의, 1987

UR(우루과이라운드) 시장접근 그룹 회의, 1987

UR(우루과이라운드) 시장접근 그룹 회의, 1987

ur(우루과이라운드)시장접근그룹회의,1987

ur(우루과이라운드)시장접근그룹회의,1987

27356

1987

1987

통상기구과

764.52

2018-0079

09

0001-0187

2019

주제네바대사는 1987년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 시장접근 그룹회의 개최 결과를 아래 보고함.

1. 제1차 회의(2.10.~11.)
• ‌관세: 협상 기본 방향, 협상을 위한 기초 통계 토의 
• ‌비관세 조치: 협상 대상 분야에 관한 타 그룹과의 관계, 협상의 기초가 될 데이터베이스에 관해 중점적으로 토의
• ‌천연 자원: 향후 작업 방향, 천연자원 산품의 대상 범위, 접근 방식 토의
• ‌섬유류: 협상 기본 방향, 관련 자료 논의

2. 제2차 회의(4.28.~29.)
• ‌비관세 조치: 협상 방식, 협상 대상, 협상 원칙, 타 그룹과의 관계, 협상 기초 자료 정비 등 논의
• ‌천연 자원: 대상 범위, 타 그룹과의 관계, 옵서버 문제 등 토의
• ‌섬유류: 협상 대상, 협상 기초 자료, 옵서버 문제 등 논의

3. 제3차 회의(6.30.~7.1.)
• ‌비관세 조치 관련 한국 입장: 한국 측 시안을 작성하여 협상력이 약한 개도국 및 중소 선진국과 사전 협의를 통한 공동 입장 수립 방안 모색 
• ‌천연 자원 관련 한국 입장: 각국 제안 검토 후 한국도 입장 작성 및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국가들과의 사전 입장 조정 건의

4. 제4차 회의(10.15.~22.)
• ‌비관세 조치: 데이터베이스 설치, 협상 대상 및 협상 방법에 대한 각국 입장 검토
• ‌천연 자원: 협상 대상에 에너지 분야 포함 여부, 시장접근 그룹과의 합동 접근 추진 여부, 대상 조치 중 다룰 조치 구분 등 입장 정립 필요 여부 논의

5. 제5차 회의(11.17.~19.)
• ‌비관세 조치
- ‌각국의 추가 제안 및 데이터베이스 설치 문제 협의
- ‌협상 방식 관련 대부분의 개도국 및 선진 중소 교역국은 다자협상 접근 방식을 우선시하고 필요시 R/O (Request/Offer)에 의한 양자협상 방식을 선호하는바, 한국 입장 정립 필요 
• ‌천연 자원 관련 한국 입장
- ‌각국의 제안서 검토, 대상 품목 및 조치에 관한 각국의 제안 및 여타 그룹에서의 각국의 제안, 열대 산품·섬유·농업·보조금 등에서의 검토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이 필요
- ‌에너지 분야 품목 중 석유, 가스 등 일부 분야를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설득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 ‌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 환경 개선 문제도 무역관련 투자그룹 소관 사항으로 추진함이 적절

R/O

Request/Offer

비관세

섬유류

양자협상

옵서버

자원

자원 개발

천연자원

관세

제1차 회의

제2차 회의

제3차 회의

제4차 회의

제5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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