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섬유류 협상그룹 회의, 1988

UR(우루과이라운드) 섬유류 협상그룹 회의, 1988

[55387] UR(우루과이라운드) 섬유류 협상그룹 회의, 1988

[55387] UR(우루과이라운드) 섬유류 협상그룹 회의, 1988

UR(우루과이라운드) 섬유류 협상그룹 회의, 1988

UR(우루과이라운드) 섬유류 협상그룹 회의, 1988

ur(우루과이라운드)섬유류협상그룹회의,1988

ur(우루과이라운드)섬유류협상그룹회의,1988

27355

1988

1988

통상기구과

764.52

2018-0079

08

0001-0266

2019

UR(우루과이라운드) 섬유류 협상그룹의 1987~88년 중 협상 경과임.

1. 배경
• ‌섬유류 국제 무역은 1962년 이래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체제를 벗어나 각종 수입 규제 대상이 되어온 바, 선진국은 1974년 이후 MFA(다자섬유협상)를 통하여 개도국의 수출에 대한 쿼터 제도를 시행함.
• ‌미국 및 EEC(구주경제공동체)는 1980년대 이후 국내 섬유 산업 보호 명목으로 개도국으로부터의 섬유류 수입 규제를 강화함.
• ‌선진국의 시장 접근 제한 조치에 대해 개도국들은 ITCB(국제섬유·의류협회)에 1976~86년 중 미국, EEC, 일본. 캐나다, 오스트리아 및 북구의 섬유류 산업 발전 상황을 분석 평가하는 보고서 작성을 의뢰한바, ITCB 의장은 1987.7.3. 제1차 보고서를 UR 협상그룹에 제출한 이래 증보판을 제출하고 협상그룹 작업 공식 문서로서의 검토를 요청함.
• ‌ITCB 보고서는 섬유류 산업 호전에 따라 수입 규제의 이유가 없음을 지적한바, 미국 및 EEC 등은 ITCB 자료의 주요 섬유 생산 개도국 미포함 및 객관성 유지 문제를 제기함.
• ‌섬유 수출 개도국들을 회원국으로 하는 ITCB는 UR 섬유류 협상그룹의 협의에 대비하여 개도국간의 공동 입장 추진을 모색하였으나 개도국 간에도 섬유 교역 자유화 달성을 위한 협상 목표에 대하여 아래 문제에 대한 이견이 노정됨.
- ‌섬유 분야의 GATT 복귀 방법 및 시기
- ‌Safeguards(긴급수입제한조치) 등 타 분야에서의 협상 진전과의 연계 문제

2. 정부 입장
• ‌섬유 교역의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해 차별적인 MFA 폐기
• ‌섬유류 교역의 GATT 체제에의 조기 복귀를 UR 섬유류 협상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
• ‌섬유류 협상그룹에서는 MFA 사항만 토의, MFA 외의 규제조치는 각각 해당 그룹에서 논의하며 타 협상그룹의 진전과의 연계에 반대
• ‌ITCB를 중심으로 한 섬유 수출 개도국과 공동 입장 견지

3. 협상 경과
• ‌GATT 사무국이 작성하여 제출한 ‘1984년 세계 경제와 섬유 산업’ 등 작업 문서 및 ITCB가 제출한 문서를 토대로 1987.7~12월 중 5회에 걸쳐 개최된 협의는 기초 자료 검토를 통한 본격적인 협상 개시를 위한 초기 단계 협상으로 실질 문제 토의는 이루어지지 않음.

유럽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ITCB

국제섬유 의류협회

섬유류 협상그룹

의류협회

1984년 세계 경제와 섬유 산업

국제섬유

섬유

MFA

MFA 폐기

Safeguards

긴급수입제한조치

다자섬유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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