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열대산품 그룹회의, 1988. 전2권

[55386] UR(우루과이라운드) 열대산품 그룹회의, 1988. 전2권 8-12월

UR(우루과이라운드) 열대산품 그룹회의, 1988. 전2권

ur(우루과이라운드)열대산품그룹회의,1988.전2권

27354

V.2

8-12월

1988

1988

통상기구과

764.52

말레이시아

2018-0079

07

0001-0229

2019

UR(우루과이라운드) 열대 산품 협상그룹의 1988.9~11월 중 협상 경과임.

1. ‌공식 및 비공식 협상이 9월 개시되어 수입 선발개도국의 부담 분담 및 상호주의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나 선진-개도국 간 입장 차이로 협상이 난관에 봉착함.
•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부담 분담 및 상호주의 적용을 강하게 주장한 반면 개도국들은 선진국의 관세 및 비관세 제안을 검토하여 추후에 기여도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에 따라 품목별 예시 목록을 제출치 않음.
• ‌선진국 간에도 입장 차이가 노정된바, 미국은 개도국 간 교역 자유화 측면을 주장한 반면 EC
(구주공동체)는 협상의 이익 균형화 차원에서 선진 개도국의 상대적 기여를 주장함.

2. ‌농림수산부는 9.20. 외무부에 미국의 요청에 따른 아래 요지의 자료를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하여 미국 측에 전달하되 여타 국가에 대한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우선 비공개 제공을 요청함.
• ‌선진국들의 의무 분담 압력과 관련하여 한국이 열대 산품 수입국이자 가공 수출국이기는 하나 수입국 측면이 더 큰 현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협상에 기여할 입장이 아님을 설명
• ‌기본 입장, 하반기 협상 관련 입장(제외 품목, 농산물과의 연계 문제 및 상호주의 등)과 품목별 
자유화 실적 등 포함 

3. ‌한국 대표는 회의에서 관세 인하에 대한 협상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으며 여타 개도국들도 협조 
가능성을 언급한바, 열대 산품 협상그룹 의장인 말레이시아 Paul Leong Khee Seong 의장은 몬트리올 회의에서 구체적 합의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과 같은 주요 개도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10.19. 한국을 방문하는 한편 한국의 품목별 제안서 제출을 요청함.

4. ‌협상이 교착 상태에 처함에 따라 농림수산부는 11.4. 대표단에 아래 내용의 향후 협상 대책 방침을 
지시함.
• ‌상호주의 및 부담 분담은 선발개도국으로서의 기여가 아닌 개도국 간 교역 확대 관점에서 논의
• ‌각국의 경제 발전 정도에 따른 기여 및 선진국의 우선적 기여 필요
•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열대 농산물에 대하여 1989.1.1.자로 인하 계획
• ‌국회 심의 후 확정 시까지 구체적인 목록 등 대외 표명 유보

5. ‌몬트리올 회의에 제출할 의장 보고서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며 선진국 초기 제안을 보강하는 
제안서 제출, 개도국의 구체적 부담 분담 제안 및 이행 시기 등에 관한 협상이 진행된바, 의장은 한국의 구체적인 품목별 관세 인하 계획 표명을 요청함.

유럽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열대 산품 협상그룹

비관세

상호주의

선진 개도국

관세

구주공동체

몬트리올 회의

EC

Paul Leong Khee Seong

Paul Leong Khee Seong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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