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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 협상 그룹회의, 1988. 전3권

[55384]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 협상 그룹회의, 1988. 전3권 10-12월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 협상 그룹회의, 1988. 전3권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그룹회의,1988.전3권

27352

V.3

10-12월

1988

1988

통상기구과

764.52

2018-0079

05

0001-0248

2019

UR(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 그룹회의의 1988.10~12월 중 개최 동향임.

1. ‌주제네바대표부는 UR/농산물 협상그룹에 제출할 한국 측 제안과 관련하여 순수입국으로서 동 제안을 차기 회의에 제출할 필요성 및 제안문 외에 설명 자료 및 예상 질문 답변 자료 작성을 건의함.

2. 외무부는 주제네바대표부에 10.12.~14. 회의에 제출할 아래 내용의 한국 측 제안을 송부함.
• ‌농산물 협상의 목적
• ‌고려 사항 및 단기 조치
• ‌시장 요소 

3. UR/농산물 협상 그룹 제11차 회의(10.12.~14.) 결과임.
• ‌농수산부 차관보는 한국 측 제안 관련 발언을 통해 농산물 협상의 전제, 한국의 농업구조 및 
농산물 교역 정책, 고려 요소 등 언급
• ‌한국 서면 제안에 대해 EC(구주공동체), 일본, 멕시코 등은 환영 및 지지 입장 표명
• ‌미국의 협상 절차에 관한 제안, 일본의 추가 문서 제출, 개도국 공동안 논의
• ‌정부대표단 평가: 각국의 의견 대립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나 미국 등의 노력으로 농산물 
무역 질서의 정립 방향 지향 전망

4. UR/농산물 기술그룹회의(11.3.~4.) 결과임.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농업국장 주재로 논의
• ‌단기 조치, 장기 조치 및 자료 제출 문제를 논의
• ‌위생 및 검역 규제 조치의 무역 장애 최소화 방안 등 토의

5. UR/농산물 협상그룹회의(11.14.~15.) 결과임.
• ‌인도, 미국 제안 및 케언스 각료회의 결과 토의
• ‌EC의 장기 조치 제안, 의장 보고서 초안 등 토의

유럽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농산물

EC의 장기 조치 제안

농산물 협상 그룹회의

제11차 회의

케언스 각료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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