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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 협상 그룹회의, 1988. 전3권

[55383]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 협상 그룹회의, 1988. 전3권 4-9월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 협상 그룹회의, 1988. 전3권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그룹회의,1988.전3권

27351

V.2

4-9월

1988

1988

통상기구과

764.52

자메이카

나이지리아

2018-0079

04

0001-0320

2019

UR(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 그룹회의의 1988.4~9월 중 개최 동향임.

1. UR/농산물 그룹 제7차 회의 대비 농림수산부 주관 관계부처 대책회의(4.8.) 결과임.
• ‌한국 제안 서면 제출, 수입개도국으로서의 입장 강화 및 관련국과의 협조체제 확립 입장
• ‌한국 제안: 농업의 중요성, 고려 요소 및 기본 원칙 강조
• ‌기본 원칙: 수출보조금과 기타 보조금 구분, 시장 접근, 개도국 우대

2. UR/농산물 그룹 제7차 회의 및 기술그룹회의(4.20.~21. 및 4.22.) 결과임.
• ‌정부 훈령 
- ‌기본 입장을 기초로 수입개도국 제안 지지
- ‌세부 입장: 각국 제안 검토, 단기 조치, 장기 계획, 검역 및 위생 기준, 총량 측정 장치, 개도국 우대 
• ‌회의 결과
- ‌나이지리아, 케언스그룹 제안에 대한 서면 검토
- ‌단기 조치, 장기 목표, 위생 기준 등 논의, 한국은 개도국 우대 원칙의 중요성 강조
• ‌기술그룹회의 결과
- ‌PSE(보조금수준측정) 관련 자료 수집, 공급 조절

3. 제8차 회의(6.9.~10.) 결과임.
• ‌정부 훈령 
- ‌검역 및 위생 관련 EC(구주공동체) 제안, 개도국 우대 관련 미국 제안에 대한 검토
• ‌회의 결과
- ‌식량 안보 관련 미국 제안, 단기 조치에 관한 EC 제안 등 논의

4. UR/농산물 그룹회의(7.13.~14.) 결과임.
• ‌자메이카, 케언스그룹 등 각국 제안 내용 검토
• ‌미국은 강경 입장에서 개도국 우대 등 완화된 입장으로 선회
• ‌정부대표단 건의: 케언스그룹, EC 및 자메이카 제안을 고려한 협상 방안 수립 및 대비

5. UR/농산물 그룹회의(9.12.~13.) 결과임.
• ‌장·단기적 조치, 위생 및 검역, 총량 보조 측정 장치 등 관련 각국의 제안 검토
• ‌개도국 공동안 등 검토 
• ‌위생 검역 관련 working group 설치, 구체적 논의 진전
• ‌정부대표단 건의: 차기 회의에서의 한국 측 제안 제출 검토 

6. ‌농수산부는 10월 개최 UR 회의에 대비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10.4. 개최하고 농산물 협상 관련 한국 측 제안을 검토하는 한편 향후 농산물 및 열대산품 협상 대책을 논의함.

농림축산식품부

유럽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PSE

케언스그룹

working group

농산물

농업

보조금수준측정

수출보조금

열대산품

개도국

기술그룹회의

농산물 협상 그룹회의

제8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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