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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 협상 그룹회의, 1988. 전3권

[55382]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 협상 그룹회의, 1988. 전3권 1-3월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 협상 그룹회의, 1988. 전3권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그룹회의,1988.전3권

27350

V.1

1-3월

1988

1988

통상기구과

764.52

자메이카

2018-0079

03

0001-0295

2019

UR(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 그룹회의의 1988.1~2월 중 개최 동향임.

1. ‌외무부는 1.5. 농수산부에 UR 협상 그룹 중 한국이 큰 이해를 가지는 농산물 그룹에 대한 단독안을 
제출할 필요성에 따른 한국의 서면안 및 설명 자료에 관한 의견을 요청한바, 농수산부는 1.21. 아래 입장을 회신함.
• ‌농업의 국가 경제에 있어서의 중요성 및 식량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
• ‌기본 원칙으로 협상 대상, 보조금 감축, 수입 시장 개방, 위생 규정, 개도국 우대 

2. ‌주제네바 대표부는 2.15. 개최 예정인 UR/농산물 협상 그룹회의 관련 의제, 토의 전망 및 대책을 아래 보고함.
• ‌의제: 제안 검토 지속, 기술적 사항 검토, 농업정책 자료 제출
• ‌토의 전망: 단기 조치 집중 논의 예상, 위생 규정 등 기술적 제안 사항
• ‌대책: 자메이카 제안 수입개도국안 지지, 실질 토의 단계에 대비

3. UR/농산물 협상 그룹 제6차 회의(2.15.~19.) 결과임.
• ‌정부 입장
- ‌일본 및 자메이카 제안 및 미국, 케언스그룹 제안 등 재검토
- ‌단기 조치에 대한 논의: 수출보조금 감축 및 철폐 유도
- ‌위생 규제 등 기술적 검토: 농산물 교역 관련 보완 자료 제출 필요
• ‌회의 결과
- ‌일본 및 자메이카 제안 검토: 긴급 조치로서 수출보조금의 현 수준 동결 지지
- ‌미국은 위생 기준 관련 세계적인 위생 표준 설정 촉구
- ‌보조금 수준 측정 및 개도국 우대 원칙 검토
- ‌평가: 농산물 교역 자유화 주장 그룹(미국 및 케언스그룹)과 이에 반대하는 EC(구주공동체) 및 일본의 입장 대립 지속

4. UR/농산물 협상 기술그룹 회의(2.23.~25.) 결과
• ‌정부 훈령
- ‌PSE(보조금수준측정)에 대한 기본 입장 및 협상 도구로서의 한계성 지적
- ‌농산물 교역 문제의 직접 원인인 수출보조금의 감축 및 철폐 우선 토의
• ‌회의 결과
- ‌농산물 보조 총량 측정 관련 기술적 문제 검토
- ‌선진국은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으로 양분, 이견 노정
- ‌PSE 계수 산정에 중요한 기준 연도 및 가격, 환율 변동 관련 이견 노정

유럽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PSE

케언스그룹

PSE 계수

농산물

보조금수준측정

수출보조금

농산물 교역 자유화 주장

농산물 협상 그룹회의

제6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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