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상 그룹회의, 1988

UR(우루과이라운드) /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상 그룹회의, 1988

[55381] UR(우루과이라운드) /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상 그룹회의, 1988

[55381] UR(우루과이라운드) /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상 그룹회의, 1988

UR(우루과이라운드) /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상 그룹회의, 1988

UR(우루과이라운드) /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상 그룹회의, 1988

ur(우루과이라운드)/보조금및상계관세협상그룹회의,1988

ur(우루과이라운드)/보조금및상계관세협상그룹회의,1988

27349

1988

1988

통상기구과

764.52

2018-0079

02

0001-0276

2019

UR(우루과이라운드) 1988년 중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상 그룹회의 결과 및 정부의 대응 내용임.

1. 회의 결과
• ‌제1차 회의(2.1.~3.)
- ‌1988년도 협상 의제 및 협상 방향,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보조금·상계관세위원회의 향후 활동 계획 등을 토의한바, 보조금 개념에 대한 새로운 규율 필요성, 보조금 분류, 상계관세 보조금 정의 등이 쟁점으로 대두
- ‌정부대표는 GATT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당하다고 인정된 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조치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한편 보조금 규율 강화와 상계관세 규율 간 균형적인 접근 필요성을 지적
• ‌제2차 회의(5.30.~6.3.)
- ‌GATT 제6조 및 제16조의 목적 및 관계, 스위스의 보조금 분류 정의 제안, 미국의 보조금 및 정부 지원에 대한 규율의 강화, 분쟁 해결 절차의 효율화에 관한 제안 등을 토의
- ‌정부대표는 GATT 규정 토의에 대비한 입장을 문서로 배포
- ‌UR 회의와는 별도로 GATT 반덤핑위원회 및 보조금·상계관세위원회가 개최되어 각국의 반덤핑/보조금 법령 심사, 각국의 반덤핑 조치, 각국의 보조금 제도, 상계관세 조치 내용, 계류 중인 패널 보고서 및 
각국의 상계관세 조치에 대한 분쟁 등을 검토
• ‌제3차 회의(6.28.~29.)
- ‌스위스 제안 및 미국 제안에 대한 각국의 평가, 캐나다는 추후 효과적인 토의를 위하여 보조금 규율 강화, 상계관세 기준, 보조금 조치 방안 및 분쟁 해결로 구성된 협상문서(Annotated Framework Agenda)를 제안
• ‌제4차 회의(10.3.~4.)
- ‌몬트리올 각료회의에 제출할 의장 보고서에 포함할 협상 구조에 관한 캐나다의 협상문서 제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바, 대다수 국가가 Framework 작성을 지지함에 따라 의장은 캐나다 제안 및 각국 제안 등을 감안하여 TNC(무역협상위원회)에 제출할 초안을 작성하기로 결정
• ‌제5차 회의(11.10.~11.)
- ‌GATT 규정의 문제점에 대한 토의 시 일부 대표들은 의장 Framework 초안에 불만을 표시한바, 의장은 각국 대표 요구 사항을 반영한 수정 TNC 제출 보고서를 채택
- ‌정부대표는 의장 Framework가 보조금 규율에 편중되어 있으며 보조금의 공통된 정의 결여, 보조금의 종류에 대한 합의 부재 및 보조금 규율에 구조 조치를 직접 결부시킨 점 등을 지적하고 의장 보고서 
수정을 요구

2. ‌정부는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상 그룹에서 토의하는 사안이 여타 협상 그룹 문제와 연계된 중요한 
사항임에 따라 아래 입장을 수립함.
• ‌관계부처 직원의 협상 참가 
• ‌재무부 주관 3.24. 관계부처 대책회의 개최
• ‌재무부 작성 UR 보조금·상계관세 조치 협상에 대한 정부 입장 5월 중 결정 
• ‌정부 입장을 6월 제3차 회의에 서면으로 제출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Annotated Framework Agenda

Framework

Framework 초안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상 그룹회의

제1차 회의

제2차 회의

제3차 회의

제4차 회의

제5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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