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비관세 협상 그룹회의, 1988

[55380] UR(우루과이라운드) 비관세 협상 그룹회의, 1988

UR(우루과이라운드) 비관세 협상 그룹회의, 1988

ur(우루과이라운드)비관세협상그룹회의,1988

27348

1988

1988

통상기구과

764.52

2018-0079

01

0001-0137

2019

UR(우루과이라운드) 비관세 협상 그룹회의의 1988년 중 개최 동향임.

1. UR/비관세 협상 그룹회의(2.22.~25.) 결과임.
• ‌실효지원율에 대한 사무국 배경 자료 작성
• ‌협상 진행에 대한 의장 제안 검토: 각국은 다자 접근 방식, Formula 방식 등 의견 제출
• ‌문안 검토를 위한 비공식 회의 2.23.~24. 개최

2. 외무부는 5.7. 주제네바대표부에 선적 전 사전 검사에 대한 정부 의견을 아래 통보함.
• ‌선적 전 사전 검사에 대한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 차이 인정
• ‌한국 수출 검사제도의 구분: 한국 검사기관에 의한 수출검사 및 외국 검사기관의 한국 지사에 의한 검사

3. UR/비관세 협상 그룹회의(5.9.) 결과임.
• ‌의장 제안에 따른 제출 준비 상황에 대한 의견 개진
• ‌선적 전 검사 및 기타 사항에 대한 논의

4. UR/비관세 공동제안 관련 Peace Group 회의(7.13. 및 7.15.) 결과임.
• ‌공동제안에 대한 입장 검토
• ‌협상 원칙 3, 6, 7, 8, 9, 10항에 대한 토의 및 처리 방안 협의

5. UR/비관세 협상 그룹회의(7.18.) 결과임.
• ‌의장 제안 합의사항에 대한 조치 통보
• ‌Peace Group 공동제안, 일본 제안 등 논의
- ‌한국 등 제안 작성에 참여한 국가들은 협상 전반의 원칙 및 접근 방법 수용을 촉구
• ‌사무국 배경 자료 작성

6. UR/비관세 협상 그룹회의(10.17.~21.) 결과
• ‌의장 보고서 초안 작성 및 논의
• ‌Peace Group 제안 요소별 검토

7. 협상 그룹회의가 11.10. 개최되어 의장 보고서를 검토하였으나 이견을 해소하지 못함.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Formula 방식

Peace Group

Peace Group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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