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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79] UR(우루과이라운드) / 관세협상 그룹회의, 1988. 전3권 8-12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37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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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o:abstract	UR(우루과이라운드) 관세협상 그룹회의의 1988.8~12월 중 개최 동향임. 1. ‌재무부는 8.23. 외무부에 아래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UR 공산품 협상대책 안을 주제네바 대표부에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함. • ‌9.15. 비공식 관세협상에 대비한 한국의 신규 제안 - ‌거시적 목표 설정, Cutting Method, Low Tariff 취급, Scope of Bindings 등 • ‌선진국 저관세의 무세화 처리와 관련한 GATT 사무국 자료 요청 2. ‌주제네바대표부는 8.30. 공산품 관세협상 신규 제안 관련 GATT 관세국장은 거시적 목표 설정 방법론을 언급하고 7개국 공동제안의 구체화 등을 감안한 조기 제출 필요성을 강조하였음을 보고함. 3. UR/관세협상 비공식 회의(9.26.) 관련 정부 입장 및 회의 참석 결과임. • ‌정부 입장 - ‌공산품에 한정하는 한국의 양허 입장 - ‌미국이 제안한 거시적 목표에 대한 입장 - ‌한국 서면 제안 내용 설명: 관세협상 거시 목표, 양허 범위, 관세협상 방식 등 • ‌회의 결과 - ‌평화그룹 공동안 항목별 검토: 기준 시점 및 세율, 공식 적용 인하, 저관세율 등 4. UR/관세협상 그룹회의(10.13.~14.) 관련 정부 입장 및 회의 참석 결과임. • ‌정부 입장 - ‌관세그룹 공식 회의 입장을 기초로 한국 입장 반영 - ‌선발 개도국으로서 관세협상에 기여 • ‌회의 결과 - ‌관세인하 목표 설정 등에 관한 미국의 제안 논의 - ‌몬트리올 각료회의 의장 보고서 및 관세협상 기초 자료 논의 5. UR/관세협상 그룹회의(11.5.) 관련 정부 입장 및 회의 참석 결과임. • ‌정부 입장 - ‌의장 보고서 초안에 대한 세부 지침: 관세인하율, 대상 품목, 양허 • ‌회의 결과 - ‌의장 보고서 초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11.9. 회의에서 재협의 예정 - ‌주요 쟁점: 관세협상의 범위, 개도국 우대, 구체적 협상 체제 등
mofa:relatedEvent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foaf:isPrimaryTopicOf	Cutting Method Low Tariff Scope of Bindings 개도국 우대 관세인하 관세협상 그룹회의 저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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