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 관세협상 그룹회의, 1988. 전3권

[55378] UR(우루과이라운드) / 관세협상 그룹회의, 1988. 전3권 4-7월

UR(우루과이라운드) / 관세협상 그룹회의, 1988. 전3권

ur(우루과이라운드)/관세협상그룹회의,1988.전3권

27346

V.2

4-7월

1988

1988

통상기구과

764.52

2018-0078

08

0001-0253

2019

UR(우루과이라운드) 관세협상 그룹회의의 1988.4~7월 중 개최 동향임.

1. ‌주제네바대표부는 4.18.~19. 개최 동 회의에서 정부의 Tariff Study 참여 관련 구체적 입장 통보 필요성을 제기하고 참여 시기 등에 대한 입장을 문의한바, 외무부는 4.15. 정부 기본 입장 및 의제별 입장을 통보함.

2. 주제네바대표부는 4.18.~19. 회의 참석 결과를 아래 보고함.
• ‌오스트리아 안에 대한 원칙적 지지
• ‌일본 및 뉴질랜드 안에 대한 논의
• ‌관세협상 기초 자료 정비
- ‌Tariff Study 가입 확대: 한국 및 멕시코의 가입 발표
- ‌관세협상 간이 자료,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양허 현황 자료 작성
• ‌장래 협상 방향: 연말 이전 관세협상 방법에 대한 합의 도출 촉구

3. 외무부는 주제네바대표부에 5.24. 개최 Peace Group 회의 초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아래 통보함.
• ‌기본 입장
- ‌선진국과 개도국의 관세인하 협상 상이의 당위성
- ‌선진국의 고관세 대폭 인하 및 제거
• ‌Peace Group 초안에 대한 입장
- ‌협상 목적, 관세협상 접근 방법 등

4. 1988년 Peace Group 회의 개최 결과임.
• ‌5.24. 회의
- ‌한국 등 10개국의 참가 토의
- ‌한국은 법정 세율을 기초로 한 관세 인하 및 자유화 조치에 대한 Credit 인정 촉구
• ‌6.10. 회의 
- ‌작업 방향 및 관세에 관한 공동제안 추진 협의
- ‌공동제안 작성 시도 및 관세에 대한 각국 정부의 승인 확보 노력
• ‌7.19. 회의 
- ‌Peace Group 공동안 토의
- ‌다수의 선진 및 개도국의 동조 표명

5. UR/관세협상 그룹의 1988.6.24. 회의 결과임.
• ‌한국은 연말 협상 방식 합의 도출 희망 표명
• ‌캐나다의 7개국 공동안 발표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7개국 공동안

Credit

UR/관세협상 그룹

5.24. 회의

6.10. 회의

7.19. 회의

Peace Group 회의

Peace Group 회의 초안

Tariff

Tariff Study

자유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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