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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우루과이라운드) / 관세협상 그룹회의, 1988. 전3권

[55377] UR(우루과이라운드) / 관세협상 그룹회의, 1988. 전3권 1-3월

UR(우루과이라운드) / 관세협상 그룹회의, 1988. 전3권

ur(우루과이라운드)/관세협상그룹회의,1988.전3권

27345

V.1

1-3월

1988

1988

통상기구과

764.52

2018-0078

07

0001-0311

2019

UR(우루과이라운드) 관세협상 그룹회의 제6차 회의가 1988.2.24.~26. 제네바에서 개최됨.

1. ‌외무부는 1988.1.21. 주제네바대표부에 동 회의 대책에 필요한 자료 송부를 지시하는 한편 재무부 
주관으로 2.16.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함.
• ‌협상 여건 및 정부 입장 수립
- ‌적극적인 협상 참여, Tariff Peak 및 Tariff Escalation 완화에 주력
- ‌한국의 관세정책에 대한 신축성 확보, 여타 개도국 대비 차별적 대우 방지
- ‌국내 산업정책상의 관세인하와 연계 협상력 유지
• ‌향후 대책
- ‌관세인하 방식 등 협상 쟁점에 대한 보완 
- ‌대선진국 예비 양허 품목 선정

2. 주제네바대표부는 1988.2.10. UR 관세협상 그룹회의 토의 사항 등 조사 내용을 아래 보고함.
• ‌토의 사항
- ‌한국, 호주 등의 제안에 대한 지속적인 토의
- ‌관세협상 기초 자료 정비
- ‌관세양허 위원회 비공식 회의 토의 예정 사항 
• ‌전망: 당분간 협상 방식에 대한 합의 기대 난망

3. 외무부는 1988.2.17. 주제네바대표부에 동 제6차 회의 관련 정부 입장을 아래 통보함.
• ‌재무부 국제관세과장 참석 
• ‌한국 서면 제안의 실현 가능성 및 타국의 입장 변화 파악
• ‌관세협상 방식, 협상 기준 세율 및 여타 협상그룹과의 관계 등 각국의 제안 파악

4. UR 관세협상 그룹회의의 1988.2.24. 회의 결과임.
• ‌일본, 스위스 제안 검토
• ‌관세협상 기초 자료 정비 협의
• ‌차기 회의의 4.18. 주간 및 6월 개최 결정 
• ‌정부대표단은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관세국장 등 면담을 통해 관세양허 문제 등 협의

5. 재무부 주관으로 1988.3.18. Tariff Study 및 IDB(국제개발은행) 가입 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함.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IDB

국제개발은행

Tariff Escalation

Tariff Peak

관세협상 그룹회의 제6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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