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 고위관리 비공식 회의, 1988

UR(우루과이라운드) / 고위관리 비공식 회의, 1988

[55376] UR(우루과이라운드) / 고위관리 비공식 회의, 1988

[55376] UR(우루과이라운드) / 고위관리 비공식 회의, 1988

UR(우루과이라운드) / 고위관리 비공식 회의, 1988

UR(우루과이라운드) / 고위관리 비공식 회의, 1988

ur(우루과이라운드)/고위관리비공식회의,1988

ur(우루과이라운드)/고위관리비공식회의,1988

27344

1988

1988

통상기구과

764.52

스위스

2018-0078

06

0001-0154

2019

UR(우루과이라운드) 고위관리 비공식 회의의 1988년 중 회의 개최 경과임.

1. ‌주제네바대사는 5.16. GATT 주재 스위스대사가 스위스 정부가 7.25. 개최 예정인 UR/TNC 회의 직전에 고위관리 비공식 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 예정임을 알려 왔음을 보고함.
• ‌기간 및 장소: 7.23.~24. 스위스 Montreux
• ‌목적: UR 현황, 특히 TNC 회의 방향 논의
• ‌초청 대상국: 미국, EC(구주공동체), 일본, 캐나다, 호주, 한국 등 13개국

2. ‌주제네바대표부는 5.27. EC 대표부와 UR 관련 상호 관심사에 관한 비공식 협의회를 개최하여 관세, 긴급수입제한, 지적소유권, 몬트리올 TNC 각료회의에 관해 논의한바, 양측은 협의회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추후 계속 접촉키로 함.

3. ‌주제네바대사는 6.8. Dunkel GATT 사무총장 주재 비공식 협의회에서 5월 워싱턴 IMF(세계통화기금)/GATT 회원국 연락위원회 참석 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아래 UR 협상회의 일정을 협의하였음을 보고함.
• ‌제44차 GATT 총회 11.7.~9. 개최 결정 
• ‌UR 협상의 8.29. 이후 개최 계획

4. ‌외무부는 7.2. 주제네바대사에게 7월 개최 UR 고위 실무자 비공식 회의 및 TNC 회의 관련 UR 협상의 진전 상황 및 추진 방향, TNC 의제 및 토의 방향 관련 의견 보고를 지시한바, 주제네바대사는 UR 협상 분야별(관세, 비관세, 천연자원, 섬유 등) 입장, TNC 의제 및 토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보고함.

5. ‌주제네바대사는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가 7.11. 개최 미국·스위스 상공회의소 회의를 통해 UR 협상, 미국 통상법, 미국·캐나다 FTA(자유무역협정)에 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혔음을 보고함.
• ‌UR 협상 진전에 만족 표명
• ‌미국 통상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동의 가능성 등 언급


6. Montreux에서 7.23.~25. 개최된 UR 고위관리 비공식 회의 결과임.
• ‌참가 대표: 13개 선진·개도국 고위관리(한국: 외무부 제2차관보)
• ‌합의 사항
- ‌몬트리올 각료회의 중점 토의 분야 및 조기 타결 분야 선정
- ‌10월 초 이슬라마바드에서 통상장관회의 개최 합의
- ‌하반기 UR 협상 운영 방향 
• ‌한국 대표단은 협의를 통해 중점 협상 분야에 긴급수입제한, 섬유류 등을 포함함.

라왈핀디

유럽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FTA(자유무역협정)

고위관리 비공식 회의

자유무역협정

제44차 GATT 총회

자유무역협정(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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