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 TRIMs(무역관련 투자조치 그룹회의), 1988

[55375] UR(우루과이라운드) / TRIMs(무역관련 투자조치 그룹회의), 1988

UR(우루과이라운드) / TRIMs(무역관련 투자조치 그룹회의), 1988

ur(우루과이라운드)/trims(무역관련투자조치그룹회의),1988

27343

1988

1988

통상기구과

764.52

2018-0078

05

0001-0330

2019

UR(우루과이라운드) TRIMs(무역관련 투자조치 그룹회의)의 1988년 중 개최 관련 사항임.

1. 주제네바대사는 2.4. UR/TRIMs 회의 일정 및 토의 사항을 아래 보고함.
• ‌일정: 2.15.~19.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사무처 제시 일정 토의
• ‌토의 사항: 미국이 제시할 무역 관련 투자의 무역 왜곡 효과 사례, GATT 조문 검토, 상반기 회의 일정 등

2. UR/TRIMs 관련 제6차 회의가 2.15.~17. 아래와 같이 개최됨.
• ‌미국은 TRIMs의 무역 왜곡 효과를 설명한바, 각국은 구체적 사례로 판단할 문제라는 반응을 보임. 
• ‌한국은 TRIMs가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데 불과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 ‌무역 관련 GATT 조문 검토 및 향후 협상 방향에 관해서도 논의함.

3. 주제네바대사는 6월 중순 개최 회의 의제 및 전망에 관해 6.4. 아래 보고함.
• ‌의제: GATT 조문 축조 검토, 투자 조치의 무역 효과 및 협상 전망
• ‌전망: 강경 개도국과 강경 선진국 간의 타협점 모색

4. UR/TRIMs 투자조치 협상 그룹회의가 6.13.~17. 아래와 같이 개최됨.
• ‌투자 조치의 무역 왜곡 효과에 관한 EC(구주공동체), 미국 및 일본의 제안을 중심으로 토의함.
• ‌개도국은 동 제안에 반대함.

5. ‌외무부는 10월 초 개최 UR/TRIMs 협상그룹회의 시 한국의 서면 제안에 대한 GATT 사무국 및 주요
국의 의견을 타진토록 지시한바, 동 제안 관련 공동 이해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선·후진국간 대립에 따라 합의 전망이 불투명함에 따라 10월 회의에서의 제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함.

6. ‌UR/TRIMs 무역관련 투자조치 협상 그룹회의가 10.5.~6. 개최되어 일본, 미국 등 제안 및 투자와 관련된 사기업의 관행 등을 논의함.

7. ‌외무부는 주제네바대사에게 11.10.~11. UR/TRIMs 제9차 회의 시 한국의 서면 제안을 제출하고 보고서에 반영하도록 지시함.

유럽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TRIMs

무역관련 투자조치 그룹회의

제6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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