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 GATT 기능 강화 그룹회의, 1988

[55374] UR(우루과이라운드) / GATT 기능 강화 그룹회의, 1988

UR(우루과이라운드) / GATT 기능 강화 그룹회의, 1988

ur(우루과이라운드)/gatt기능강화그룹회의,1988

27342

1988

1988

통상기구과

764.52

2018-0078

04

0001-0363

2019

UR(우루과이라운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기능강화 그룹회의의 1988년 중 개최 내용임.

1. ‌외무부는 1988.1.19. 관계부처에 UR/GATT 기능강화 그룹회의에 대비한 의견을 요청하는 한편 주제네바대사는 협상 쟁점, 주요국 전략 및 한국의 대응 방안에 관한 보고를 통해 개도국과의 공동보조가 필요함을 건의함.

2. ‌외무부는 주제네바대표부에 1.25. 개최 회의에 대비한 정부 입장과 관련하여 대개도국 감시 약화 및 대선진국 감시 강화 방향으로 대처하도록 지시함.

3. 1.25.~28. 회의 
• ‌1988년도 회의 계획
• ‌협상 목표 전반에 관한 북유럽 안 논의
• ‌소규모 각료회의 설립 문제
• ‌무역정책 검토: 검토기구 문제, 준비 조치, 각료급 참여 강화
• ‌통화금융기구와의 관계 강화

4. 3.21.~24. 회의 
• ‌무역정책 검토 체제 논의: 검토기구 설치, 구성 문제
• ‌무역정책 국별 보고서 방식
• ‌국제화폐, 금융기구와의 관계 논의

5. 5.2.~3. 회의 
• ‌무역정책 검토 체제: 검토 체제의 목적 논의, 국별 보고서 제출 찬성, 감시기구
• ‌국제금융통화기구와의 연계성 문제 논의

6. 6.20.~22. 회의
• ‌국별 무역정책 관련 개도국 공동 입장
• ‌세부 협력 강화 방안: GATT, IMF,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간 고위급 임시합동그룹 설치 등 언급
• ‌각료급 참여 확대 방안, GATT 의사 결정 과정

7. 9.26.~30. 회의 
• ‌국제통화금융기구와의 관계 강화, 각료급 GATT 총회 개최

8. 10.24.~26. 회의 
• ‌UR GATT 기능협상 그룹회의 개최를 통한 평화그룹 공동안 논의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금융기구

통화금융기구

고위급 임시합동그룹

국제화폐

GATT

기능협상 그룹회의

무역정책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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