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373] UR(우루과이라운드) / GATT 조문 협상그룹 회의, 1987-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37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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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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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R(우루과이라운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조문협상 그룹회의의 1987~88년 중 회의 개최 내용임.
    
    1. 제1차 회의(1987.3.3.) 
    • ‌GATT 제17조, 제24조, 제28조 등 검토
    • ‌각국의 특정 조문 검토 제의 관련 서면 제출에 관한 이견 노정
    • ‌한국대표는 GATT 상기 조항들을 검토 대상으로 제기하는 한편 제17조의 경우 GATT 특별이사회 활용 방안 제시
    
    2. 제2차 회의(1987.5.18.)
    • ‌검토 대상으로 한국(제28조), 칠레(제17조), 뉴질랜드(제2조 및 제24조 등), EC(제25조) 등 서면 제안
    • ‌호주는 서면으로 타 협상그룹과 관련된 조항을 지정하여 신축적인 협상 방안을 제기하였으나 EC(구주공동체)의 유보로 재론 결정
    
    3. 스위스 연방경제성 주관으로 GATT 제28조 양허재협상권 개정안 협의회가 1987.8.26. 개최됨.
    • ‌3개국 공동 명의 회람 서한으로 수집된 3개 제안에 대한 각국의 평가 청취
    • ‌9월 GATT 조문 그룹회의에 공동 제출 결정
    
    4. 제3차 회의(1987.9.14.~15.)
    • ‌제28조 관련 한국 등 15개국 공동안 제출 및 일본, 아르헨티나, 페루, 호주, 캐나다가 각각 서면 제안
    • ‌제17조, 제24조 및 제25조 등 토의
    
    5. 제4차 회의(1987.10.22.~23.) 및 제5차 회의(11.16.~17.)
    • ‌미국이 요청한 제35조 등 검토
    • ‌제2조, 제24조 및 제28조 등 조문별 검토 계속
    
    6. ‌1988년 중 제6차 회의(2.3.~5.), 제7차 회의(5.25.~27.), 제8차 회의(6.27.~30.) 및 제9차 회의(9.20.~23.) 개최를 통해 문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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