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 GATT 조문 협상그룹 회의, 1987-88

[55373] UR(우루과이라운드) / GATT 조문 협상그룹 회의, 1987-88

UR(우루과이라운드) / GATT 조문 협상그룹 회의, 1987-88

ur(우루과이라운드)/gatt조문협상그룹회의,1987-88

27341

1987

1988

통상기구과

764.52

스위스

2018-0078

03

0001-0277

2019

UR(우루과이라운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조문협상 그룹회의의 1987~88년 중 회의 개최 내용임.

1. 제1차 회의(1987.3.3.) 
• ‌GATT 제17조, 제24조, 제28조 등 검토
• ‌각국의 특정 조문 검토 제의 관련 서면 제출에 관한 이견 노정
• ‌한국대표는 GATT 상기 조항들을 검토 대상으로 제기하는 한편 제17조의 경우 GATT 특별이사회 활용 방안 제시

2. 제2차 회의(1987.5.18.)
• ‌검토 대상으로 한국(제28조), 칠레(제17조), 뉴질랜드(제2조 및 제24조 등), EC(제25조) 등 서면 제안
• ‌호주는 서면으로 타 협상그룹과 관련된 조항을 지정하여 신축적인 협상 방안을 제기하였으나 EC(구주공동체)의 유보로 재론 결정

3. 스위스 연방경제성 주관으로 GATT 제28조 양허재협상권 개정안 협의회가 1987.8.26. 개최됨.
• ‌3개국 공동 명의 회람 서한으로 수집된 3개 제안에 대한 각국의 평가 청취
• ‌9월 GATT 조문 그룹회의에 공동 제출 결정

4. 제3차 회의(1987.9.14.~15.)
• ‌제28조 관련 한국 등 15개국 공동안 제출 및 일본, 아르헨티나, 페루, 호주, 캐나다가 각각 서면 제안
• ‌제17조, 제24조 및 제25조 등 토의

5. 제4차 회의(1987.10.22.~23.) 및 제5차 회의(11.16.~17.)
• ‌미국이 요청한 제35조 등 검토
• ‌제2조, 제24조 및 제28조 등 조문별 검토 계속

6. ‌1988년 중 제6차 회의(2.3.~5.), 제7차 회의(5.25.~27.), 제8차 회의(6.27.~30.) 및 제9차 회의(9.20.~23.) 개최를 통해 문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함.

유럽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스위스 연방경제성

연방경제성

1987

GATT

그룹회의에 공동 제출

양허재협상권 개정안 협의회

제1차 회의

제28조 양허재협상권 개정안 협의회

제2차 회의

제3차 회의

제4차 회의

제5차 회의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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