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 Standstill & Rollback 감시기구 회의, 1987-88

UR(우루과이라운드) / Standstill & Rollback 감시기구 회의, 1987-88

[55372] UR(우루과이라운드) / Standstill & Rollback 감시기구 회의, 1987-88

[55372] UR(우루과이라운드) / Standstill & Rollback 감시기구 회의, 1987-88

UR(우루과이라운드) / Standstill & Rollback 감시기구 회의, 1987-88

UR(우루과이라운드) / Standstill & Rollback 감시기구 회의, 1987-88

ur(우루과이라운드)/standstill&rollback감시기구회의,1987-88

ur(우루과이라운드)/standstill&rollback감시기구회의,1987-88

27340

1987

1988

통상기구과

764.52

2018-0078

02

0001-0403

2019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보호조치 동결 및 철폐(SS/RB, Standstill & Rollback) 공약 이행을 위한 1987~88년도 감시기구 회의 개최 관련 사항임.

1. 주제네바대사는 동 감시기구 제1차 회의가 1987.2.26. 개최됨을 아래 보고함.
• ‌의제: 의장 선출, 작업 방식, 향후 회의 일정
• ‌감시기구의 검토 사항에 동결 약속 이행에 대한 평가 포함 등 정부 입장 표명 건의

2. 정부는 1987.2.26.~3.6. 제네바 개최 아래 UR 협상 그룹회의 참가 대표를 임명하고 훈령함.
• ‌SS/RB(2.26.~27.) 회의,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규정 회의(3.3.), MTN(다자무역협상) 그룹회의(3.6.)
• ‌첫 회의로서 문제점 도출, 각국의 입장 및 향후 협상 방향 등 파악 및 향후 대비

3. ‌SS/RB 회의는 1987.2.26. 의장을 선임하고 향후 작업 방향, 조기 경보 역할 및 구체적 운영 절차를 검토하는 한편 차기 회의를 6월 및 12월에 개최키로 결정함.

4. 외무부는 1987.6.18.~19. UR 감시기구 회의 훈령을 아래 통보함.
• ‌조기 경보 역할 수행을 위한 개도국의 입장에 동조 
• ‌감시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개도국 공동성명 적극 지지

5. UR 감시기구 회의는 1987.6.18. EC(구주공동체) 및 미국이 감시기구에 제출한 내용을 토의함.
• ‌EC: 미국의 세관 사용료 부과 조치, 미국의 수입 유류 및 유류제품에 대한 과징금 등
• ‌미국: 브라질의 국제수지 조치, 일본에 대한 RB 협상 요청 등
• ‌감시 기능 운영 원칙 및 절차 토의

6. ‌UR 감시기구 회의는 1987.10.13. RB 관련 4건의 추가 통보에 관해 논의한바, 한국은 RB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아래 제의 내용을 설명함.
• ‌통고 후 1개월 내 협의 개시, 협의 개시 후 6개월 내 종결, 미합의 사항도 감시기구에 보고

7. 1988년도 감시기구 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됨.
• ‌제1차 회의(3.8.): SS 통보 사항 및 EC의 쌀 생산 보조 계획 검토
• ‌제2차 회의(6.21.): EC의 소고기 수출 보조, 캐나다의 낙농제품 수입제한 등 SS 및 RB 관련 사항 토의

유럽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RB

SS

SS/RB

개도국 공동성명

보호조치

"1987"^^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