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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우루과이라운드) / GNS(서비스무역협상그룹) 회의, 1988. 전3권

[55370] UR(우루과이라운드) / GNS(서비스무역협상그룹) 회의, 1988. 전3권 7-9월

UR(우루과이라운드) / GNS(서비스무역협상그룹) 회의, 1988. 전3권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무역협상그룹)회의,1988.전3권

27338

V.2

7-9월

1988

1988

통상기구과

764.52

2018-0077

09

0001-0214

2019

UR(우루과이라운드) GNS(서비스무역협상그룹)의 1988.7~9월 중 개최 회의 내용임.

1. GNS 설명회
• ‌개도국의 요청으로 7.24. 개최
- ‌GATT 기술협력국 및 서비스국 공동 주관
- ‌한국 포함 26개국 참석
• ‌주요 내용
- ‌정의, 기존 규정 등 서비스 관련 주요 문제 소개
- ‌서비스 통계 설명, 서비스 협상의 배경 및 현황 설명

2. 제4차 GNS 회의 대비 정부 대책 수립
  일본 제안에 대한 입장: 원칙을 망라하는 실효성 있는 협정 제정 방식 등 찬성
• ‌정의에 대한 사무국 문서 관련 입장: 서비스의 국경 간 판매, 생산 요소 이동에 대한 포괄적 접근

3. 제4차 GNS 회의(7.18.~22.)
•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등 국제기구 활동 상황 설명
• ‌각국 제안 토의
- ‌일본 제안: 협정 접근 방식 및 형태, MFN(최혜국대우) 원칙 등
- ‌멕시코 제안: 개별 개념, 상대적 상호주의
- ‌기타: 다자협정의 포괄 범위, 현존 국제 규정과 협정

4. GNS 한국 측 제안문 검토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및 주요국의 의견 사전 타진 후 제안
• ‌내용: 협상 방식의 전환, 생산 요소의 균형적인 이동 보장 등

5. 제5차 GNS 회의(9.19.~23.)
• ‌멕시코 등 각국 제안에 대한 검토 계속
- ‌호주·뉴질랜드 간 서비스교역 협정문, 5개 검토 요소
• ‌몬트리올 각료회의 대책

몬트리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GNS

서비스무역협상그룹

26개국

GATT 기술협력국

최혜국 대우

7.24. 개최

GNS 설명회

GNS 회의

몬트리올 각료회의

제4차 GNS 회의

제5차 GNS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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