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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우루과이라운드) / GNS(서비스무역협상그룹) 회의, 1988. 전3권

[55369] UR(우루과이라운드) / GNS(서비스무역협상그룹) 회의, 1988. 전3권 1-6월

UR(우루과이라운드) / GNS(서비스무역협상그룹) 회의, 1988. 전3권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무역협상그룹)회의,1988.전3권

27337

V.1

1-6월

1988

1988

통상기구과

764.52

2018-0077

08

0001-0293

2019

UR(우루과이라운드) GNS(서비스무역협상그룹)의 1988년 상반기 중 회의 개최 내용임.

1. 주제네바대표부 및 관련 부처는 아래 GNS 대책을 수립함.
• ‌5개 검토 요소 중점 논의 전망
• ‌정부 입장 제시 필요
• ‌기본 입장은 초기 단계 협상 시와 동일
• ‌서비스 규범 정립에 전향적 자세 견지

2. GNS 제1차 회의(1.27.~29.)
• ‌스위스 및 EC(구주공동체) 제안 검토, 5개 검토 요소 순으로 진행
• ‌서비스무역 정의 및 통계 문제, 서비스 규범 기초 개념 및 포괄 범위, 서비스 무역장벽 등 검토 요소별 토의

3. GNS 제2차 회의(3.22.~25.)
• ‌정부 훈령
- ‌선진·개도국 간 대립 등 사정을 감안하여 독자적 입장 개진보다는 개별적, 기술적 사항에 대한 언급 
위주로 대처
- ‌정의, 포괄 범위, 기본 원칙 및 개념 등 상세 지침 포함
• ‌회의 결과
- ‌아르헨티나 및 북유럽 제안 토의
- ‌서비스무역 통계, 정의, 무역규범 기초 개념 및 포괄 범위 등 5개 검토 요소 논의

4. GNS 제3차 회의(5.17.~20.)
• ‌국제기구 답변서 설명 및 질의·응답
• ‌미국 제안에 대한 논의: 단계적 접근 방법의 효율성 검토
• ‌캐나다 제안에 대한 논의: 협상 방법의 현실성 지적
- ‌5개 검토 요소에 대한 토의

5. 제4차 회의 대비 경제기획원 주최 관계부처 대책실무소그룹 회의를 7.1. 개최함. 
• ‌서비스무역 협상에 관한 한국 측 제안 검토, 협의
• ‌서비스 부문별 대응 계획 수립

유럽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GNS

서비스무역협상그룹

5개 검토 요소

경제기획원

GNS 대책

GNS 제1차 회의

GNS 제2차 회의

GNS 제3차 회의

대책실무소그룹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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