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 GNG(상품협상그룹), TNC(무역협상위원회)회의, 1986-88. 전5권

[55368] UR(우루과이라운드) / GNG(상품협상그룹), TNC(무역협상위원회)회의, 1986-88. 전5권 1988

UR(우루과이라운드) / GNG(상품협상그룹), TNC(무역협상위원회)회의, 1986-88. 전5권

ur(우루과이라운드)/gng(상품협상그룹),tnc(무역협상위원회)회의,1986-88.전5권

27336

V.5

1988

1986

1988

통상기구과

764.52

2018-0077

07

0001-0107

2019

UR(우루과이라운드) TNC(무역협상위원회) 및 GNG(상품협상그룹)의 1988.2~7월 중 회의 
개최 결과 및 정부의 관련 대응 내용임.

1. TNC 회의 결과
• ‌2.18. 회의에서 12.5. 캐나다 몬트리올 각료급 TNC 회의 개최를 결정
• ‌7.25. 회의에서 Stand Still 및 Roll Back 감시 기구의 보고, GNG 및 GNS의 보고, 협상 진전에 대한 전반적 평가 

2. GNG 회의 결과
• ‌2.18. 회의에서 강경개도국들은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문제의 확대, Standstill 약속 이행 부진, 섬유 및 긴급수입제한조치 분야 협상 부진을 비난한바, EC(구주공동체)는 협상의 포괄성 원칙을 강조
• ‌7.25. 회의에서 대다수 개도국들은 협상그룹별 진전의 불균형 및 개도국 우대 원칙 반영 미흡을 지적한 반면 선진국들은 협상 진전 상황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각료회의 시까지 모든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성과 달성을 희망
- ‌정부대표는 협상 진전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속적인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열대산품 및 소그룹 진전 부진을 지적하고 한국과 같이 자급도가 낮은 수입개도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

3. ‌캐나다 대표부 개최 1.26. Peace Group 회의에서 논의될 의제인 관세/비관세 종합 접근 문제 등에 
대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통하여 아래 정부 입장을 수립하고 동 비공식 협의에서 지침에 따른 입장을 표명함. 
• ‌관세/비관세 종합 접근 방안 반대 및 기존의 별도 협상그룹 운영 선호
• ‌비관세 조치에 대한 세분화
• ‌모든 비관세 조치에 대한 양자 간 적용 대상 제한 

4. ‌정부는 7·7대통령 특별선언에 따른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및 UR 협상 관련 입장 재정립 필요성에 따라 7.9. 주제네바대표부에 관련 의견 보고를 지시한바, 주제네바대표부는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실익에 기초한 독자적인 입장 정립 필요성에는 동의함.
• ‌다만 동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향유하고 있으며 최근 개도국 조기 졸업 압력이 증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무역협상위원회

유럽

7·7 선언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GNG

상품협상그룹

비관세

GATT

GNG 회의

Peace Group 회의

TNC 회의

관세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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