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 GNG(상품협상그룹), TNC(무역협상위원회)회의, 1986-88. 전5권

[55366] UR(우루과이라운드) / GNG(상품협상그룹), TNC(무역협상위원회)회의, 1986-88. 전5권 1987.5월-10월

UR(우루과이라운드) / GNG(상품협상그룹), TNC(무역협상위원회)회의, 1986-88. 전5권

ur(우루과이라운드)/gng(상품협상그룹),tnc(무역협상위원회)회의,1986-88.전5권

27334

V.3

1987.5월-10월

1986

1988

통상기구과

764.52

2018-0077

05

0001-0262

2019

UR(우루과이라운드) TNC(무역협상위원회) 및 GNG(상품협상그룹)의 1987.5~10월 중 회의 개최 결과임.

1. 제6차 TNC 회의(7.26.) 
• ‌Stand Still ＆ Roll Back 공약 이행 상황 평가, GNG 의장의 경과 보고, 협상의 전반적 진전 상황 평가, 차기 TNC 의장 선출 협의

2. GNG 산하 협상그룹 회의 
• ‌18개 협상그룹별로 제3 라운드 협상을 진행, 그룹별로 차이는 있으나 문제 확인 단계를 거쳐 협상 방법, 문제점 개선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 제출
• ‌협상 초기에는 강경개도국의 의견이 협상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협상 구체화에 따라 협상력이 월등한 선진국이 협상을 주도
- ‌미국과 EC(구주공동체)가 주도권 행사, 일본은 국제 규범 변화에 따르는 이익 침해 방지에 주력
- ‌케언스그룹, ASEAN(동남아국가연합) 및 자원보유국은 농산물 등 관심 분야에 대한 우선적 중점 타결을 추진
- ‌인도, 브라질 등 강경개도국은 UR 출범 자체를 거부, 협상 전반의 진전을 저지
- ‌Peace Group(한국 포함 온건개도국)은 국제 교역 환경 악화 방지에 주력하는 한편 선진국과 강경개도국 간 조정 역할 수행
• ‌주요 사안별 현황
- ‌미국은 Standstill/Rollback에 대해 정치적 약속으로 폄하
- ‌조기 타결과 관련하여 열대산품 등 특정 분야의 이해 상충 및 EC의 포괄적 타결 주장으로 교착
- ‌협상그룹 간 관계 정립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대두
- ‌UR 협상 지침 및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권능 관련 새로운 문제인 지적소유권의 무역 측면, 무역 관련 투자, 서비스 분야에 대한 GATT의 권능에 대하여 선진-개도국 간 입장 대립 
- ‌선진국의 선발 개도국 책임분담론 주장으로 각 협상그룹별 선도개도국 분리 취급을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움직임 가시화
• ‌협상 전망
- ‌1987년에 2차례 라운드 협상을 추가로 개최하여 초기 단계 협상 계획을 완수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으로 구체적인 제안 제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
-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선거가 종료되는 1988년 말 이전 실질적인 협상 성과 기대 난망시

3. 정부의 대응
• ‌협상 진전에 따라 상황 변화에 따른 기존 협상 전략 수정 필요성이 제기

무역협상위원회

아시아

유럽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GNG

상품협상그룹

Rollback

Standstill

TNC 회의

제6차 TNC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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