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 GNG(상품협상그룹), TNC(무역협상위원회)회의, 1986-88. 전5권

[55365] UR(우루과이라운드) / GNG(상품협상그룹), TNC(무역협상위원회)회의, 1986-88. 전5권 1987.1월-4월

UR(우루과이라운드) / GNG(상품협상그룹), TNC(무역협상위원회)회의, 1986-88. 전5권

ur(우루과이라운드)/gng(상품협상그룹),tnc(무역협상위원회)회의,1986-88.전5권

27333

V.2

1987.1월-4월

1986

1988

통상기구과

764.52

2018-0077

04

0001-0472

2019

UR(우루과이라운드) TNC(무역협상위원회) 및 GNG(상품협상그룹)의 1987.1~4월 중 회의 개최 결과임.

1. TNC 및 GNG 협상 조직 합의
• ‌Dunkell 사무총장은 1987.1월 수차례의 비공식 회의를 통해 쟁점 사항들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바, 1.29. 회의 시 합의에 따라 본격적인 UR 협상이 2월부터 개시됨.
• ‌상품 교역 분야 합의 사항
- ‌GNG 협상 구조 관련 14개 협상그룹을 설치하고 복수 그룹이 합동으로 회의 개최
- ‌협상그룹 의장은 1인이 2개 이상 그룹의 의장직 겸직이 가능하며 2.9. 이전에 선출
- ‌분야별 세부 협상 계획을 초기 단계와 후속 단계로 구분, 초기 단계 협상은 늦어도 1987년도 말까지 완료, 농업 등 쟁점 분야에서는 초기 단계에서는 각국 제안의 예비 검토만 진행
- ‌Stand Still 및 Roll Back 감시기구는 GNG가 TNC에 권고하여 TNC가 감시기구 설치 등 감시 체제 확립
• ‌서비스 분야 합의 사항
- ‌세부 협상 계획은 협상 초기 단계의 계획만 수립하고 후속 단계의 계획은 추후 결정
- ‌1987년도에 협의할 서비스의 정의 등 5개의 검토 요소를 결정

2. ‌정부는 2.10. 제1차 협상그룹 회의에 대비하여 주제네바대표부에 아래 분야별 훈령을 통보함.
• ‌관세그룹, 비관세조치그룹, 천연자원산품그룹, 섬유류그룹, 농산물그룹, GNS 열대산품그룹, Standstill/Rollback 감시기구,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규정그룹, MTN 협정그룹, Safeguards(긴급수입제한조치) 그룹, 보조금·상계관세그룹, 무역관련 지적소유권그룹, 무역관련 투자그룹. 분쟁해결그룹, GATT체제의 기능강화그룹

3. ‌GNG 회의는 4.14. 제1차 협상그룹 회의를 통해 협상 진전에 대한 전반적인 중간 종합 평가 및 향후 협상 방향을 검토한바,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음.
• ‌다수 회원국은 Standstill 공약 위배, 무역보호조치에 따른 UR 협상의 신뢰 문제에 대하여 큰 우려를 표명함. 
• ‌일부 분야 협상 조기 타결 문제도 희망 분야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함.
• ‌협상 원칙과 관련하여 개도국의 개도국 우대 원칙 주장에 대하여 EC(구주공동체)는 무역 이익의 균형, 개도국의 권리·의무의 균형 및 선발 개도국의 조기 졸업을 주장함.

무역협상위원회

유럽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GNG

상품협상그룹

GNG 협상

TNC 협상

Dunkell

Dunkell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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