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 GNG(상품협상그룹), TNC(무역협상위원회)회의, 1986-88. 전5권

[55364] UR(우루과이라운드) / GNG(상품협상그룹), TNC(무역협상위원회)회의, 1986-88. 전5권 1986

UR(우루과이라운드) / GNG(상품협상그룹), TNC(무역협상위원회)회의, 1986-88. 전5권

ur(우루과이라운드)/gng(상품협상그룹),tnc(무역협상위원회)회의,1986-88.전5권

27332

V.1

1986

1986

1988

통상기구과

764.52

2018-0077

03

0001-0415

2019

UR(우루과이라운드) TNC(무역협상위원회)의 1986년 중 회의 개최 결과임.

1. TNC 조직
• ‌1986.9월 우루과이라운드 정식 출범 및 협상 최고 기관인 TNC 조직화 필요성에 따라 1986.10.27. 
제1차 TNC 회의에서 아래 일부 사항에 합의함.
- ‌우루과이 Iglesias 외상을 TNC 각료급회의 의장으로 선출하는 한편 실무회의는 Dunkel 사무총장을 
선출하였으며 GNG(상품협상그룹) 의장에는 Dunkel 사무총장을 선출함.
- ‌GNG 산하에 하부 협상그룹을 설치함.
• ‌쟁점 사항
- ‌Standing Still 및 Roll Back 감시와 관련하여 TNC가 GNG에 위임하여 적절한 기구를 설치하여 보고
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미국이 GNG 감시 기구 설치 운영에 반대함.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기능에 관한 협상그룹과 GATT 조항 MTN(다자무역협상) 협상에 관한 협상그룹을 통합하는 문제 및 투자와 지적재산권을 분리 또는 통합하는 문제에 대하여 선진국과 개도국이 입장이 대립함.
- ‌협상 계획 수립 주체를 GNG 또는 각 협상그룹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이견이 노정됨. 

2. 정부의 대응
• ‌정부는 UR에 대비하여 1986.12월 경제기획원, 외무부 등 관계 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범정부 실무위원회 설치를 결정하는 한편 외무부 관련 부서의 업무 조정 및 주제네바대표부 인원 보강 등을 추진함.
• ‌TNC 조직과 관련하여 주제네바대표부에 아래와 같이 정부 입장을 통보함.
- ‌상품 무역 등 한국의 관심 분야는 독립된 협상그룹 설치, 지적재산권, 무역 관련 투자 등 소극적 분야는 통합된 협상그룹 설치
- ‌Standing Still과 Roll Back은 GNG 산하 설치

3. 회의 결과
• ‌GNG 및 산하 협상그룹 회의, TNC 회의가 11~12월 개최된바, 세부 협상 계획 수립, SS & RB 감시 기구 설치, 협상그룹 설치 분야 및 의장 선출 문제 등에 이견이 대립함.
• ‌사무국은 12.16. 세부 협상 계획에 관한 사무국 안에 대한 회원국들의 토의를 요청하였으나 시한인 12.19.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1987.1.22. 회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함. 
• ‌상품 분야 협상 진전과 서비스 협상 지연을 희망하는 강경 개도국, 서비스 분야 등 주요 관심 분야 
진전이 없이는 전반적인 타결을 원하지 않는 미국 및 농업 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협상 
진전을 의도하는 EC(구주공동체) 등의 이해 상충으로 진전을 이루지 못함.

무역협상위원회

유럽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GNG

상품협상그룹

Roll Back

Standing Still

GNG 감시 기구 설치 운영

GNG(상품협상그룹) 감시 기구 설치

SS & RB 감시 기구 설치

TNC 회의

협상그룹 설치

Dunkel

Dunkel 사무총장

Iglesias

Iglesias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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