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대책 실무위원회, 1987-88

UR(우루과이라운드)대책 실무위원회, 1987-88

[55363] UR(우루과이라운드)대책 실무위원회, 1987-88

[55363] UR(우루과이라운드)대책 실무위원회, 1987-88

UR(우루과이라운드)대책 실무위원회, 1987-88

UR(우루과이라운드)대책 실무위원회, 1987-88

ur(우루과이라운드)대책실무위원회,1987-88

ur(우루과이라운드)대책실무위원회,1987-88

27331

1987

1988

통상기구과

764.52

2018-0077

02

0001-0223

2019

정부는 1986.9월 개시된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대비하여 1987년 관계부처 실무대책
위원회 및 산하 소위원회를 설치함.

1. 실무위원회 
•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외무부 등 관계부처 국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
위원회 제1차 회의가 1987.1.9. 개최됨.
- ‌협상 의제별 7개 실무 소위원회 구성
- ‌실무 소위원회에 소관 사항에 대한 정부 입장 수립 및 훈령 조치 등 임무 부여
• ‌제2차 실무회의가 1987.8.25. 개최되어 UR 협상 분야별 쟁점 및 논의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대책 수립 방안을 협의함.
• ‌제3차 실무회의가 1988.1.29. 개최되어 1987년도 협상 결과를 점검하고 1988년 협상에 대비한 아래 정부 입장 정립 방안을 협의함.
- ‌협상 추진 전략, 각료급 중간평가회의 준비 
- ‌협상 추진 체제 정비, 선발 개도국 졸업 압력 대처
• ‌제5차 실무회의가 1988.11.23. 개최되어 12.5. 개최 예정인 몬트리올 중간평가회의 대비 대책을 협의함.

2. 실무 소위원회 
• ‌외무부 주관 UR 대책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일반실무소위원회 회의가 1987.2.18. 개최
되어 소위원회 구성, 운영 문제 및 아래 사항을 협의하는 한편 위원회별 업무를 분장함.
- ‌GATT 규정 및 MTN(다자무역협상) 협정
- ‌분쟁 해결 및 GATT 체제의 기능 강화
- ‌Stand Still & Rollback 감시 기구
• ‌2.27. 소위원회는 관세 협상 대책 및 1987년도 업무 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함.
• ‌9.8. 소위원회는 하반기 UR 협상에 대비한 입장을 수립함.
• ‌재무부 주관 무역 관련 투자실무소위원회가 1988.3.10. 개최되어 1988년도 무역 관련 투자 협상 대책, 협상 대비 작업 계획 및 소위원회 조정 문제 등을 협의함.
• ‌상공부 주관 UR 시장접근 및 SG(세이프가드) 소위원회 회의가 1988.3.4. 개최되어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향, 시장 접근 및 SG 협상 대책, 1차 SG 협상그룹 회의 시 정부 입장 및 분야별 작업계획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함.

몽트로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일반실무소위원회

GATT 규정

Rollback

SG

Stand Still

Stand Still & Rollback 감시 기구

세이프가드

GATT

GATT 체제

관계부처 실무대책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다자무역협상

위원회 및 산하 소위원회를 설치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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