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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전망과 대책, 1986-88. 전2권

[55361]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전망과 대책, 1986-88. 전2권 1986.11-1987.12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전망과 대책, 1986-88. 전2권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전망과대책,1986-88.전2권

27329

V.1

1986.11-1987.12

1986

1988

통상기구과

764.52

2018-0076

13

0001-0332

2019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전망 및 대책에 관한 1986~87년 중 작성 자료 현황임.

1. UR 협상 대책 자료(1986.11월, 외무부 경제국)
• ‌협상 개요, 협상 기구 및 작업 계획, 동경라운드 협상과의 비교 
• ‌협상에 대비한 인원 보강 등 대책

2. UR 세부 협상 계획 수립 문제 타결 보고
• ‌UR 협상그룹 구성, 1987.1.28. 협상 계획 수립 합의
• ‌의장은 2.9. 이전 선임 예정
• ‌본격적인 UR 협상은 2월 이후 개시 전망

3. UR 추진 현황(1987.5.7. 기자단 설명 자료)
• ‌1986.9월 개시된 UR 협상 관련 1987.1.28. 세부 협상 계획 수립
• ‌2.10.~4.14. 협상 그룹별 제1차 회의 개최
- ‌초기 협상 및 무역 환경에 대한 평가
- ‌Standstill/Rollback 문제, 선발 개도국에 대한 압력 등

4. UR 협상 진전 평가 및 전망 관련 대통령 보고(1987.7.4.)
• ‌협상 경과
- ‌1986.9월 개시, 1987.6월말 현재 16개 그룹별 2차 협상 진행
• ‌협상 진전 현황 및 문제점
- ‌이해관계의 대립 지속
- ‌보호주의 조치 동결 및 철폐 공약 이행상 문제 노정

5. UR 선발개도국 졸업 압력에 대한 대처 방안 자료(1987.8월, 외무부 통상국)
• ‌개도국 우대의 개념, 배경 및 근거
• ‌개도국 졸업 문제 대두의 배경, 근거, 졸업 개념에 대한 선진·개도국 입장 및 정부 입장 결정 관련 고려 사항

6. UR 협상 진전 상황 및 향후 대응 방향(1987.8월, 경제기획원)
• ‌경제기획원, 재무부, 농림수산부, 상공부 소관 분야

7. UR 협상 대비 쟁점, 향후 협상 전망 및 대책 방향에 관한 자료(1987.9월 및 10월, 외무부 통상국)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Rollback

Standstill

개도국

동경라운드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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