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이사회, 1988

[55360]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이사회, 1988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이사회, 1988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이사회,1988

27328

1988

1988

통상기구과

764.52

2018-0076

12

0001-0072

2019

주제네바대사는 1988년 중 개최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이사회 협의 내용을 아래 보고함.

1. 2.2. 이사회
• ‌튀니지의 가입, 미국의 대칠레 GSP(일반특혜관세) 공여 중지, BOP(국제수지제한위원회), 캐나다의 지방주류위원회(Provincial Liquor Board), 미·캐나다 자유무역협정, 일본의 농산물 수입제한 문제 
• ‌농수산물 12개 품목에 대한 패널 구성 채택

2. 3.22. 이사회 
• ‌한국의 소고기 수입 제한 조치
• ‌캐나다의 지방주류위원회 패널 보고서 등 채택
• ‌미국의 1986년도 Superfund, 일본의 수입 주류에 대한 관세, 미국의 세관 사용료 등 패널 후속 조치
• ‌예산 위원회

3. 5.4. 이사회 
• ‌일본의 소고기 및 감귤류 수입 제한
• ‌EC(구주공동체)의 사과 수입 제한, 아몬드 수입 금지, Oilseed 및 동물 사료 단백질 보조
• ‌일본의 반도체 교역
• ‌미국의 석유 및 일부 수입품에 대한 과세

4. ‌외무부는 주제네바대표부에 7.1. 발효되는 대외무역법 개편 운영 내용을 GATT 이사회에서 발표하도록 지시한바, 동 개편은 대외 무역상의 명료성 확대 및 무역 규제 완화를 통한 공정무역 확대와 무역 자율화 지향 의지를 반영함.

5. 7.20. 이사회 
• ‌불가리아의 가입
• ‌미국의 석유 및 일부 석유제품에 대한 과세
• ‌BOP 개최 내용 보고
• ‌EC의 사과 수입 제한 

6. 9.22. 이사회 
• ‌미국 종합통상법, 미국의 농산물 수입 제한, 미국의 석유 및 석유제품 과세 

7. 10.19.~20. 이사회 
• ‌EC의 반덤핑 규정, Superfund 패널 보고서, 미국의 농산물 수입 제한

유럽

BOP

BOP(국제수지)

Oilseed

Superfund

감귤류

대외무역법

무역 자율화

소고기

아몬드

GATT

GSP

일반특혜관세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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