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360]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이사회, 19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36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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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이사회,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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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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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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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네바대사는 1988년 중 개최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이사회 협의 내용을 아래 보고함.
    
    1. 2.2. 이사회
    • ‌튀니지의 가입, 미국의 대칠레 GSP(일반특혜관세) 공여 중지, BOP(국제수지제한위원회), 캐나다의 지방주류위원회(Provincial Liquor Board), 미·캐나다 자유무역협정, 일본의 농산물 수입제한 문제 
    • ‌농수산물 12개 품목에 대한 패널 구성 채택
    
    2. 3.22. 이사회 
    • ‌한국의 소고기 수입 제한 조치
    • ‌캐나다의 지방주류위원회 패널 보고서 등 채택
    • ‌미국의 1986년도 Superfund, 일본의 수입 주류에 대한 관세, 미국의 세관 사용료 등 패널 후속 조치
    • ‌예산 위원회
    
    3. 5.4. 이사회 
    • ‌일본의 소고기 및 감귤류 수입 제한
    • ‌EC(구주공동체)의 사과 수입 제한, 아몬드 수입 금지, Oilseed 및 동물 사료 단백질 보조
    • ‌일본의 반도체 교역
    • ‌미국의 석유 및 일부 수입품에 대한 과세
    
    4. ‌외무부는 주제네바대표부에 7.1. 발효되는 대외무역법 개편 운영 내용을 GATT 이사회에서 발표하도록 지시한바, 동 개편은 대외 무역상의 명료성 확대 및 무역 규제 완화를 통한 공정무역 확대와 무역 자율화 지향 의지를 반영함.
    
    5. 7.20. 이사회 
    • ‌불가리아의 가입
    • ‌미국의 석유 및 일부 석유제품에 대한 과세
    • ‌BOP 개최 내용 보고
    • ‌EC의 사과 수입 제한 
    
    6. 9.22. 이사회 
    • ‌미국 종합통상법, 미국의 농산물 수입 제한, 미국의 석유 및 석유제품 과세 
    
    7. 10.19.~20. 이사회 
    • ‌EC의 반덤핑 규정, Superfund 패널 보고서, 미국의 농산물 수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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