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358]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반덤핑 및 보조금·상계관세 위원회 회의, 1988. 전2권 8-12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35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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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반덤핑 및 보조금·상계관세 위원회 회의, 1988.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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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358]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반덤핑 및 보조금·상계관세 위원회 회의, 1988. 전2권 8-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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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반덤핑 및 보조금·상계관세 위원회 회의, 1988.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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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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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반덤핑위원회 및 보조금·상계관세위원회가 1988.10.24.~28. 
    제네바에서 개최됨.
    
    1. 회의 참가 준비
    • ‌주제네바대표부는 1988.9.6. 회의 참가 대비 아래 검토 사항을 건의함.
    - ‌한국의 1988년도 상반기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 실적 통보
    - ‌보조금 심사에 대비한 설명 자료
    • ‌주제네바대표부는 회의 일정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10.24. 반덤핑 전문가회의
    - ‌10.25. 반덤핑위원회
    - ‌10.26. 보조금·상계관세위원회
    - ‌10.27. 보조금 특별회의
    • ‌외무부는 10.17. 보조금·상계관세위원회 및 반덤핑위원회 자료를 주제네바대표부에 송부함.
    
    2. 회의 결과
    • ‌정부는 1988.10.19. 재무부 관세협력과장, 상공부 산업정책과 직원을 GATT 반덤핑위원회 및 보조금·
    상계관세위원회 참가 정부대표로 임명함.
    • ‌정부대표 활동
    - ‌최근 개정된 EC(구주공동체) 및 미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법령의 GATT 위반 가능성 지적
    - ‌일본·EC 간 반덤핑 분쟁에 대한 관심 및 우려 표명
    - ‌한국 보조금의 GATT 통보 내용 설명 및 질의 답변
    - ‌한국 반덤핑 조치 실적 보고
    • ‌건의 사항
    - ‌반덤핑 관련 가격 약속, 약속 종료, 번역 문제 등 대비
    - ‌미국 통상 법령의 덤핑 관련 규정 토의 지침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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