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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반덤핑 및 보조금·상계관세 위원회 회의, 1988. 전2권

[55357]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반덤핑 및 보조금·상계관세 위원회 회의, 1988. 전2권 1-7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반덤핑 및 보조금·상계관세 위원회 회의, 1988. 전2권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반덤핑및보조금·상계관세위원회회의,1988.전2권

27325

V.1

1-7월

1988

1988

통상기구과

764.52

2018-0076

09

0001-0140

2019

주제네바대표부 정경일 공사는 1988.5.31.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보조금·상계관세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됨.

1. ‌주제네바대사는 1988.1.13. 정경일 공사가 GATT 보조금 · 상계관세 위원회 의장으로 내정됨을 아래 보고함.
• ‌1987년도 이사회 의장국인 호주대표부 주관으로 3차에 걸친 비공식 협의회를 통해 1988년도 GATT 산하 12개 위원회 의장 선임 작업을 진행함.
• ‌전 회원국의 서면 협의를 거쳐 정경일 공사 등이 내정된 의장단이 1월 말 확정될 예정임.

2. ‌재무부는 1988.1.16. 외무부에 GATT 보조금·상계관세위원회 및 GATT 반덤핑위원회 관련 아래 자료를 주제네바 대표부를 통해 입수하여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함.
• ‌EC(구주공동체) 질문 내역
• ‌캐나다의 한국산 앨범, 자동차 및 장화에 대한 덤핑 보고서 등

3. ‌외무부는 1988.1.25. 주제네바대사에게 1987년도 하반기 한국의 상계관세 조치 실적이 없음을 통보하는 한편 반덤핑 조치 실적 보고서를 GATT에 제출토록 지시함.

4. 외무부는 1988.2.29. 주제네바대사에게 한국의 반덤핑 법령 관련 EC 측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송부함.

5. ‌주제네바대사는 1988.5.6. GATT 반덤핑 특별위원회 개최에 대비하여 한국의 덤핑 관세 부과 사례를 문의한바, 상공부는 EC의 반덤핑 법령 개정 문제에 대한 의견을 송부함.

6. ‌정경일 주제네바 대표부 공사는 1988.5.31. 개최된 GATT 보조금·상계관세위원회에서 의장으로 선출된바, 1985년 선준영 공사에 이어 두 번째로 GATT 위원회 의장직을 수임함.

7. 주제네바대사는 1988.5.31. 개최된 GATT 보조금·상계관세 위원회 회의 결과를 아래 보고함.
• ‌각국의 상계관세 법령, 보조금 제도 통보, 상계 조치 내용 검토
• ‌상계관세 패널 보고
• ‌상계관세 조치 관련 분쟁 문제 협의

8. GATT 반덤핑 위원회는 1988.5.30. 및 6.1. 뉴질랜드의 신규 가입 및 각국의 법령 관련 문제를 논의함.

유럽

반덤핑위원회

상계관세위원회

보조금

GATT

정경일

정경일 공사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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