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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TSB(직물감독기구) 회의, 1988

[55356]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TSB(직물감독기구) 회의, 1988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TSB(직물감독기구) 회의, 1988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tsb(직물감독기구)회의,1988

27324

1988

1988

통상기구과

764.52

2018-0076

08

0001-0212

2019

주제네바대사는 1988년 중 개최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TSB(직물감독기구) 회의 내용을 아래 보고함.

1. GATT TSB는 2.25. 개최 회의에서 무명 및 인조 스커트 수입에 부과된 일방 쿼터 분규를 논의함.
• ‌분규 경위
- ‌미국의 일방적인 쿼터 부과 및 터키의 검토 요청
• ‌분쟁 당사국 입장 및 TSB 권고 채택
- ‌미국: 2개 품목의 유사성 및 상호 경쟁관계 고려
- ‌터키: 시장 교란이 없음을 주장
- ‌TSB는 품목 통합 문제 관련 미국 측의 입장 인정 및 시장 교란 존재 확인

2. ‌GATT TSB 의장이 MFA(다자간섬유협정) 제11조에 의거하여 한국의 섬유 수입제한 현황을 6.15.까지 제출토록 요청해 왔음을 보고함.

3. ‌제6차 TSB(4.11.~12.)에서 한·스웨덴 섬유협정이 논의될 예정임을 보고하고 신규 규제 도입 품목 등 협정에 대한 입장을 회시토록 건의한바, 상공부는 아래 자료를 송부함.
• ‌규제 품목: aggregate limit 철폐, group 수 축소, HS 도입에 따른 재분류 품목 등

4. 제6차 TSB 회의(4.11.)
• ‌스웨덴 대표의 불참으로 한·스웨덴 협정을 차기 회의에서 검토 예정
• ‌캐나다·체코, 미국·코스타리카 간 섬유협정 등 논의

5. 제7차 TSB 회의(4.20.~22.)
• ‌중국 섬유 수입제한조치 현황 및 절차 등 문의
• ‌한·스웨덴 섬유협정 논의
- ‌1986년도 TSB 권고를 고려
- ‌MVP 조항 적용의 검토 제의
• ‌건의 사항
- ‌한·캐나다 협정 재검토
- ‌MVP 조항 해석 및 적용 검토

6. 제11차 TSB 회의(9.21.~23.)
• ‌총량 및 그룹 쿼터의 MFA 위반 문제, 초과 선적에 대한 처리 문제

7. 제14차 TSB 회의(12.14.~15.)
• ‌수정 한·EC 섬유협정 및 한·오스트리아 섬유협정 검토

TSB

직물감독기구

GATT

HS 도입

MFA

MVP 조항

aggregate limit 철폐

다자간 섬유협정(MFA)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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