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EC(구주공동체) 확대작업반회의, 1988

[55355]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EC(구주공동체) 확대작업반회의, 1988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EC(구주공동체) 확대작업반회의, 1988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ec(구주공동체)확대작업반회의,1988

27323

1988

1988

통상기구과

764.52

2018-0076

07

0001-0075

2019

주제네바대사는 1988년 중 개최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EC(구주공동체) 확대작업반 회의 내용을 아래 보고함.

1. 제5차 회의(2.17.) 
• ‌관세 문제 관련 EC의 GATT 제24조 5항에 따른 검토 결과 보고서 작성 주장에 대해 미국 등 여타국은 반대
• ‌수량 제한 문제 관련 일본 등의 수량 제한 품목의 재검토 주장에 대해 EC는 단계적인 자유화 품목 확대로 자동 해결 입장 표명
• ‌보고서 초안을 통한 향후 진행 방향 논의 합의

2. 제6차 회의(4.20.) 
• ‌스페인, 포르투갈의 EC 가입과 관련한 GATT 24조 부합성 문제 논의
• ‌EC의 조속한 보고서 작성 필요성 제기에 대해 여타 국가는 시기상조 입장 표명
• ‌차기 회의의 6.23. 개최 결정
• ‌차기 회의에서의 결론 도출 및 보고서 채택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전망

3. 제7차 회의(9.30.) 
• ‌최종보고서 채택
- ‌EC 확대에 따른 무역 조치 변동의 GATT 규정 적합성 여부 미합의
• ‌EC는 보고서 내용에 실망감 표시
• ‌10.19.~20. 개최 차기 이사회에 보고서 상정 예정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연합(EU)

유럽

GATT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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