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CTD(무역개발위원회), 1986-88

[55352]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CTD(무역개발위원회), 1986-88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CTD(무역개발위원회), 1986-88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ctd(무역개발위원회),1986-88

27320

1986

1988

통상기구과

764.52

2018-0076

04

0001-0115

2019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CTD(무역개발위원회)의 1986~88년 중 제네바 회의 개최 결과임.

1. 제59차 회의(1986.5.27.~28.)
• ‌세계 무역 동향, GATT 4부 및 권능 조항 이행, 열대 산품 협상, 선진·개도국 간의 무역 증가 
전망, 보호 조치 소위원회 및 최저개도국 무역에 관한 1986년 작업계획 토의 등에 관하여 협의함.
• ‌선진국들은 GATT 4부 협의에 한국 등이 참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한국 대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표명함.
• ‌개도국들은 관심 분야에서 선진국들의 일방적인 양보를 주장하였으나 선진국들은 상호주의를 강하게 부각함으로써 입장 차이가 노정되었으며, New Round 협상과 중복되는 CTD에 대하여 선진국들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회의 장래가 불투명해짐.

2. 제60차 회의(1986.11.11.~14.) 
• ‌국제 무역 추이, GATT 4부 이행 및 권능 조항의 운용 및 뉴라운드와 관련한 CTD의 역할(최저 개도국 교역 수위 및 보호 조치, 대개도국 기술 지원) 및 협의 기간 연장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함.
• ‌미국 정부의 새로운 GSP(일반관세특혜) 수혜 기준에 대하여 한국 등 개도국은 일방적 조치임을 이유로 반대함.

3. 제61차 회의(1987.6.22.)
• ‌우루과이라운드 진전, 국제 무역 상황, GATT 4부의 이행 및 권능 조항의 운영, 최빈국이 특별한 이해를 가진 분야의 협상에서의 진전 상황 및 우루과이라운드 관련 개도국에 대한 기술 지원 문제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함.
• ‌그간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해 온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의 세계 교역에 대한 기여 확대 요구, 개도국 간 차별대우 문제 제기 및 GSP 제도 자체에 대한 재검토 등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함.

4. 제62차 회의(1987.10.19.)
• ‌세계 교역 환경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진전, 최빈국 소위원회의 향후 작업, 개도국에 대한 기술
지원 문제 등을 검토함.

5. 제65차 회의(1988.10.13.)
• ‌기존에 검토된 의제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함.

CTD

무역개발위원회

GATT

GSP(일반관세특혜)

New Round

일반관세특혜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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