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 라운드) Montreal 각료회의. Montreal(카나다) 1988.12.5-9. 전3권

[55350] UR(우루과이 라운드) Montreal 각료회의. Montreal(카나다) 1988.12.5-9. 전3권 결과보고 및 자료

UR(우루과이 라운드) Montreal 각료회의. Montreal(카나다) 1988.12.5-9.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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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18

V.3

결과보고 및 자료

1988

1988

통상기구과

764.51

우루과이

2018-0076

02

0001-0224

2019

UR(우루과이라운드) TNC(무역협의회) 각료회의가 1988.12.5.~9. Montreal에서 개최됨.

1. 회의 개요
• ‌우루과이 Ricardo Zerbino 경제·재무장관 주재로 103개국 대표(90개국은 각료급) 및 5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본회의, 전체 수석대표 회의, 수석대표 비공식 회의 및 각종 비공식 회의가 진행됨.
• ‌정부는 이상옥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하고 아래와 같이 훈령함.
- ‌세계 무역 환경을 악화시키는 보호주의, 쌍무주의, 지역주의 등을 지양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각료들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
- ‌다자주의를 통한 세계 무역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UR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참가국 간의 균형적인 이익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
- ‌한국의 주요 관심 분야인 농산물, 열대 산품, 지적소유권, 서비스 등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 개진
- ‌개도국의 자발적 기여에 의한 개방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선발 개도국에 대한 표적화 배제 촉구

2. 회의 결과
• ‌1989.4월초 고위관리회의를 개최하여 잠정 타결 분야 및 타결 실패 분야를 망라하여 포괄적 
합의를 재시도할 것에 합의
• ‌관세, 열대 산품,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기능, 분쟁 해결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한 잠정적 
합의
• ‌농산물, 지적소유권, 섬유류, 긴급수입제한 분야에 대한 합의에 실패
• ‌타결 실패 분야에서의 협상 경과
- ‌농산물 분야에서 정부 보조금 및 수입제한의 완전 철폐를 주장하는 미국과 단계적 축소를 요구하는 EC(구주공동체) 간의 이견 조정 실패
- ‌지적소유권 분야에서 인도 등 강경 개도국은 지적소유권 보호 기준 및 규정 설정에 반대
- ‌섬유류 부문의 대부분 쟁점 분야에서 수출, 수입국 간 이견 조정에 실패
- ‌긴급수입제한 분야에서 국가 간 무차별 대우원칙, 회색조치 철폐 문제 등에 관한 이견 해소 실패

3. 관련 자료
• ‌G7 국가원수 및 EC 집행위원장 참석 토론토 정상회담 선언문(1988.6.21.)
• ‌이슬라마바드 통상장관회의 참가 보고서(1988.10.1.)

이슬라마바드

이상옥

무역협상위원회

유럽연합(EU)

유럽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G7

무역협의회

농산물

GATT

Ricardo Zerbino

이상옥 주제네바대사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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